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 개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존재 문제가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미국을 방문해 한미일 3국 협의를 마친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3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한국은 (북한 우라늄 존재에 대한) 미국의 판단과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6자회담에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협의는 최근 북한을 방문해 핵시설을 둘러본 미국 관계자들이 방북기간 목격한 사항들을 증언한 직후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들이 들은 말중 관심을  끈 부분은 "북한에 우라늄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지그프리드 헤커 미 로스앨러모스 핵연구소 수석연구원과 찰스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특사,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등을 초청했다.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부상은 이들에게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을 영변핵시설과  방사화학실험실, 5메가와트 원자로 등에 안내하면서 플루토늄이라고 주장하는 물질을 보여줬다.

    북한은 `플루토늄'은 보여주고 `우라늄'은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우라늄 보유는 확인됐다고  말한다.

    이 차관보는 "북한은 플루토늄을 25-30㎏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라늄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은 확인되지 않았고, 우라늄 프로그램은 미국이 확고한 정보를 갖고 있고 북한 관계자들이 직접 그 존재를  분명히 미국측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국에 핵위기를 조장하는 블랙메일 (blackmail:공갈)이  통할줄 알았지만 미국은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플루토늄 과시를 일종의 협박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동결 및  폐기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차관보는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 그 프로그램의 존재여부를 입증할 거증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 핵동결이든 핵폐기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활동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6자회담이 계속되기 위한 첫 단계 행동조치로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대북 정치, 경제, 군사적  제재와 봉쇄를 철회하는 한편 미국과 주변국들이 중유와 전력 등 에너지 지원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이 말하는 핵동결은 북한이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 프로그램만의 동결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이 차관보가 "(북한이 말하는) 핵동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범위와 검증이 문제"라면서 "우리(한미일)가 생각하는 핵동결은 우라늄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함하고 검증이 되는  핵동결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우라늄 프로그램은 그 시설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찾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검증이 어려운 것이다. 이 차관보는 이에대해 "신뢰를 갖고 리비아식으로 북한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서는 (검증이) 힘들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우라늄 프로그램 검증 불가를 이유로 2차 6자회담을  거부할  지 아니면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일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미일 3국은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을 위한 협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시간을 끌면 경제적 측면등에서 볼 때 불리한 것은 북한"이라는 입장이다.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