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변 핵시설의 위성사진 /

올 초부터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04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딕 체니 美 부통령은 24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非핵지대로 남아야 한다"고 못박고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며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부시 美 대통령은 20일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리비아식 해결방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 상원 외교위원회 등도 약속이나 한 듯 20일과 21일 순차적으로 나서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과 위협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IISS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들:순(純)평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0년께는 연간 8~10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리처드 루거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 개막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며 북핵 프로그램의 해체와 이전 방지를 위해서는 "무력 사용 방안 등 어떠한 수단도 배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지난해 10월 베이징(北京)회담 후 아직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핵물질을 일부 공개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실력이 이 정도인데 우리 말을 안듣겠느냐"는 일종의 협박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공갈, 협박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전혀 굴복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美 강경파의 무력사용 불배제를 포함,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의지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전년에 비해 38%나 줄었다.


대북지원은 1996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나, 핵 위기가 불거진 지난 2년간 연속 감속 추세로 돌아섰다.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을 비롯한 대북 지원단체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해 왔지만, 이젠 그 호소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굶겨가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 정권의 핵 전략이 위기에 빠진 주민을 도우려는 국제사회의 온정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세계식량계획(WFP) 제임스 모리스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북한의 임산부.어린이.노약자 등 식량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270만명이 올 1.2월 두 달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처럼 국제사회의 여망을 외면하고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간만 소진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위 '악의 축'국가들마저 미국의 공격에 의해 정권이 붕괴되거나, 스스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아들이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북한만이 이를 거부하며 핵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토록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권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핵 개발은 한국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나 주변국이 핵 개발을 그냥 두고 볼 것 같은가. 북한의 공갈,협박에 끌려 다닐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금년들어 북한은 유달리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남한에 유화적 제스추어를 보내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민족의 핵'으로 남한에 선전하여 남북공조로 미국과 대결을 유도해 보려는 속셈임을 남쪽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누차 천명한 일이지만, 오히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충분한 대북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상기하여 6자회담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국제 사회의 요구에도 호응해야한다.


이 길만이 김정일정권이 사는 길이고 헐벗고 굶주린 주민을 살릴수 있는 유일한 길 임을 북한은 명심해야한다. 핵문제를 의제로 상대국으로 부터 더 큰 '파이'를 얻어 보려는 고전적 외교수법도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돼있다. 회담 상대국가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핵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차라리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게 낫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았으면 한다.


우리 정부 또한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이 무모한 도발임을 그들에게주지시켜 핵개발 포기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자주'를 앞세우고,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에 동조하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로 북핵문제에 임해왔다는 보수층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더우기 아쉬운 것은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북핵 사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는 좋은 기회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입'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핵사찰을 담당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회담장 안팎에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발언을 분주히 쏟아내며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기대했다.

그러나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포럼 개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교체돼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참석하기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의문에 친절히 대답해줄 기회를 놓친 셈이었다.

북핵문제는 '민족공조'가 아닌 '한미공조'가 해결의 열쇠임을 정부가 똑바로 인식해야 된다.  특히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이 관심을 덜 기울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2차 6자회담 성사를 위해서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