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전작권 이양 2012년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2010.1.22)

김태영 국방장관이 20일 “2012년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미군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부터 한국군에 넘기고 한미연합사도 해체하기로 합의했었다.

군(軍) 원로, 국제정치·전략 전문가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재검토를 주장해 왔지만 책임 있는 국방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작전권 이양 문제를 꺼낸 것은 처음이다.

양국 군(軍)은 작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뒤 “한국군이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 결과를 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모든 절차가 낙관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 핵무기 보유가 현실이 됐고,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을 선언한 해인데 과연 예정대로 작전권이 넘어와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걱정해왔다.

작전권 이양에 대비한 북한 군사정보 수집능력 보강이 예산 사정으로 거북이걸음을 하고, 한반도 유사시 초기에 미군의 막강한 전력(戰力)이 자동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이 한반도 전쟁 억제의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는데 이 브레이크가 대안(代案) 없이 풀려버려도 안보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역대 국방장관과 전직 장성들이 “북핵 해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며 거리에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 뜻에서 김 장관의 이번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김 장관 발언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이라면 정부는 왜 2012년이 전작권 이양에 가장 부적합한 때라고 보는지, 또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지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내보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합의는 해외 미군의 기능 조정을 구상하던 미국과, ‘자주’라는 말로 정권을 치장하려 했던 노무현 정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이뤄졌다. 미국으로선 이제 와서 굳이 대한민국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전작권 이양을 늦출 까닭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재검토 문제를 미국과 어떻게 풀어갈지 깊이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를 골라 명분 있게 이 문제를 끄집어내야 한다. 혹시라도 김 장관 발언이 이런 치밀한 계산과 전략적 검토 없이 평소 생각을 그냥 말해본 것이라면 안보상의 중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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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설]2012년 戰作權전환 막는 것이 안보 바로 세우기(2010-01-22)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그제 동북아미래포럼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戰作權)은 2012년에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국방부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작권은 2년 3개월 뒤 우리에게 넘어온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재검토 작업에 속히 나서야 한다.

한미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이다. 벌써 3년이 다 됐다. 우리 국방부는 합의 일정에 맞춰 전작권 인수 작업을 했으나 그동안 준비과정으로 미뤄볼 때 2012년 4월 17일의 전작권 전환은 무리이다.

국방부는 일정대로 전작권을 인수해도 안보 공백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한국군이 갖추지 못한 주요 전력은 그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군이 보완 전력을 제공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인 핵과 생화학무기, 장거리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대응 태세가 문제다. WMD 공격을 막아내려면 인공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에 의한 전략정보 수집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정보수집 능력을 2012년 이전에 갖추기가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와 ‘주권’에만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힘에 부치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 한미연합체제하에서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을 공동 행사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 의회의 승인 없이도 미군의 자동 증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시에 미군 전력의 증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는 물론이고 2008년 정부 출범 후에도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재검토 작업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은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잡고 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