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 1월 18일자로 단독 보도한 관련 기사들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평화구상'과 관련한 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이전과 이후에 각각 할 수 있는 남북경협 사업 목록을 분리해서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은 진상규명 등 3대 조건만 확보되면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에너지 협력 사업이나 철도 연결사업은 대규모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북 관광사업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이 북한정권에 체제유지용 통치자금만 대주는 '퍼주기 사업'의 성격이 강한데 이를 비핵화 이전에도 실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현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도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대북 관광사업을 조급히 재개하거나 확대할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하는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제공하지 말도록 규정한 유엔 안보리의 1874호 결의안에 저촉될 우려도 크다고 봅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에 대해 대북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과도 모순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체제의 성격상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하고, 설사 북한이 진정으로 핵 포기를 결심하더라도 적어도 3~5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와 러시아, 몽골 등이 공통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북한을 경유한 동북아 지역 철도연결 사업이 비핵화 진전 뒤로 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 북한이 6자회담 재개시 ''평화협정'' 공세를 벌일 것이 분명한 만큼,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공영''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철도의 대륙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결국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등과는 달리 개혁개방을 거부하여 스스로 낙후되고 고립되면서 오늘날의 북핵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임)을 국제사회에 깊이 각인시킬 필요가 있으며 2) 북한의 라진항, 청진항 개발 등에서 보이듯이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과도해 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3) 6자회담 당사국의 하나인 러시아가 북한을 경유한 철도연결 등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랜드바겐 속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불가역적 개방의 길로 이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도연결 사업을 비핵화 진전 이후에나 가능한 사업이라고 못을 박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와 보조를 맞추기 쉬운 러시아 및 몽골 등과 먼저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키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의 핵심으로 우선 철도연결(특히 동해선 철도) 및 화물열차 통과 사업을 제시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해선 철도연결과 화물열차 통과사업은 북한 정권의 체제유지에만 이용될 수 있는 맹목적인 퍼주기가 아니며, 일을 해야 보수를 준다는 시장원리에 따른 생산적인 경제지원이 될 것이고, 수년간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철도 건설에 투입되고 그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게 되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경제지원의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북한의 철도 현대화를 통해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물리적 토대를 구축하게 됨은 물론입니다.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북핵위기 상황에서 조급한 대북 관광사업 재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에 혼선만 초래하기 보다는 우리 민족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대동맥인 철도의 대륙연결과 화물열차 통과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신평화구상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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