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청해전에서 활약한 참수리 325호정 항해 장면

　1951년 7월 10일 이후 2년여간 이어진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연해수역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인해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쌍방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 우리 측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 이는 정전협정의 목적인 남북 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서해 5개 도서와 NLL 인근 수역은 위치상 38도선 이남으로 6·25전쟁 발발 이전에도 우리 측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정전협정 체결을 앞두고도 우리는 동·서해 전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또 당시 북측에는 사실상 해군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엔군의 세력이 월등한 상황이었기에 유엔군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쌍방간 무력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NLL 설정 이후 약 20년 동안 북한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2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서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이른바 ‘서해사태’를 유발시켰고, 이때부터 북한은 NLL을 무실화하기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전개해 왔다.　

　NLL의 정당성은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를 통해 쌍방의 관할구역을 합의함으로써 재확인됐다.　

　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쌍방 관할구역의 기준선인 NLL의 존재를 쌍방이 합의한 것이다.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쌍방 관할구역의 경계선인 NLL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NLL과 관련해 남북 간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억지주장을 펴 왔다. 이러한 주장은 NLL이 북측에게도 유익한 선이었기 때문에 1972년까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북한도 NLL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하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지난 50여 년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존중·준수해 왔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서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옴으로써 공고화되고 응고된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따라서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 NLL은 남북 쌍방간에 반드시 존중·준수돼야 한다.(계속)

 코나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