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은 대체 왜 하려고 하는가?』

오늘 한 강연장. 청중들의 가장 큰 의문은 이것이었다.

1. 소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북핵(北核) 폐기는 불가능하다. 김일성은 이미 6.25 직후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반도 통일은 달성됐을 것』이라며 핵개발 의지를 다져왔다. 1980년 7월에는 자체기술로 5MWe 흑연감속원자로 건설이 시작됐다. 무엇보다 90년대 300만 주민을 굶겨 죽이며 만든 게 핵무기이다.

북핵(北核)은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건설 과정(nation-building process) 그 자체이다. 이것은 자위용(自衛用)이요, 협상용(協商用)이며, 대남(對南)공갈용이요, 적화(赤化)통일용이다. 不가능한 북핵(北核) 폐기를 목표로 소위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철없는 짓이다.

2. 소위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의 사기극(詐欺劇)이 될 것이다.

북한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非核化) 실현이 김일성 주석님의 유훈이며 공화국정부의 최종목표』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놀라운 사실은 李대통령 역시 「북핵(北核) 폐기」와 「한반도 非核化」를 같이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1월4일 신년 국정연설에선 『한반도 非核化가 진전되고 본격적 남북협력 물꼬가 트이기 기대한다.』고 했다.

문제는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非核化는 핵(核) 폐기가 아니라는 데 있다. 한반도 非核化는 곧 주한미군 철수이다. 북한의 핵무기 이전에 핵무기를 가진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선동이다.

결국 김정일은 『한반도 非核化』 약속을 해주고, 李대통령은 이것을 『북핵(北核) 폐기』로 받으면서 그랜드바겐, 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북한은 핵(核) 폐기는 안 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만 되풀이할 테니 소위 안전보장과 경제지원도 계속되진 못한다. 남북한 좌익의 선동만 극렬해질 것이다.
 
3. 소위 남북정상회담은 반역(叛逆)의 씨앗이 될지 모른다.

李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면 6.15와 10.4선언이 어떤 식으로건 언급될 것이다. 이 두 선언은 연방제를 수용한 북한의 적화(赤化)술책이다. 李대통령의 애매한 태도로 볼 때, 「6.15와 10.4선언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이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6.15와 10.4선언에 대해 명시적 반대를 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李대통령이 서울에 돌아오면, 남북한 좌익은 6.15와 10.4선언을 『이제는』 실천하라고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4. 국방부가 소위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한 「군사회담」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는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논의가 포함된다고 한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체제란 곧 주한미군 철수이다. 6.25이후 정전(停戰)체제를 끝내고 평화(平和)체제로 바꾼 뒤 미군은 나가라는 선동이다.

『한반도 非核化』 『평화체제』 『6.15와 10.4선언』이 언급될 확률이 사실상 100%인 소위 남북정상회담은 「북핵(北核)폐기」도 「한반도 평화」도 「자유통일」이나 「북한해방」도 가져오지 못한다. 오히려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 적화(赤化)라는 한반도 좌익의 반(反)대한민국 책동만 격화될 것이다.

대체 이런 회담을 왜 하려는 것일까?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대통령 주변에 불순한 자들이 끼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