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국가안보 상황을 다소 불안하게 평가했으나, 2009년도 안보상황은 2008년도에 비해 다소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 위협은 국외적 요인으로 북한을 여전히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북한의 6자회담 거부와 미사일 및 핵실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되며, 국내적 요인으로는 ‘정치불안’과 ‘경제불안’을 지적했다.

 현재의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8년 광우병 파동 등으로 다소 불편했던 한‧미관계가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후 한‧미간의 전략적 동맹 확인, 경제위기 극복,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제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국민들이 한‧미관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국방부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체제 변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나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국민개병제 원칙의 준수를 강조한 반면 국민개병제 원칙의 보완, 점진적인 지원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는 1989년부터 매년 국민안보의식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 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역·연령·학력·소득·군복무경험·성별로 구분, 일반국민 1,201명, 안보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이 조사는 국가안보상황과 국민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인식, 국방정책과 국방현안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보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2008년에 ‘안정적’이라고 본 응답율이 20.2%인 반면, 2009년에는 24.9%가 다소 ‘안정적’과 ‘보통’에 응답했으며, ‘불안정’이라는 응답은 감소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외상황(복수응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49.7%)’, ‘북한의 체제불안’(47.2%), ‘세계경제 침체나 경제마찰’(28.1%), ‘북․미간 관계 악화’ (23.8%),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19.3%) 등의 순으로 평가해 북한을 최대 안보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내상황(복수응답)은 국내정치의 불안(62.9%)’, ‘국내경제의 불안(48.3%)’, ‘안보의식 해이(35.6%)’, ‘사회불평등 심화’(26.6%) ‘반미감정(12.1%)’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군인들은 ‘안보의식 해이(65.0%)’ 국내정치의 불안(39.3%)’, ‘국내경제의 불안(24.8%)’ 등을 들었다.

 대외 안보위협을 줄이기 위해 일반국민은 ‘북한과의 교류확대’(33.6%), 한국의 군사력 증강(29.9%), 한미동맹체제 강화(18.0%)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전문가는 ‘한미동맹체제 강화’(40.0%), ‘북한과의 교류확대’(28.3%)에 높은 응답을 보여 일반국민과 인식 차이를 보였다.

 현재의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돈독하다’(49.9%)는 의견이 ‘불편하다’(1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07년에는 ‘돈독하다’(19.2%), 불편하다(40.7%)로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2008년도 이후 돈독한 것으로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 체제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60.1%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 일반국민  34.1%, 전문가 63.3%가 ‘사안에 따라 무상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병역제도에 대해 일반국민(44.2%)과 전문가(45.0%) 모두 ‘국민개병제 유지’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군 복무자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일반국민은 41.6%, 전문가는 76.7%가 찬성했으며, 군 복무자의 가산점 부여제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75.4%, 전문가는 73.3%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한국이 국제테러를 위협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일반국민 45.3%, 전문가 61.7%가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전문가(88.3%), 일반국민(76.7%) 모두 찬성하고 있으며, 향후 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해서도 전문가(76.7%), 일반국민(43.4%)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향후 평화유지활동 방향에 대해 일반국민은 ‘지원병력 위주로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가들은 ‘전투병력과 지원병력을 동시에 파병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방부의 각종 발표(국방백서, 대변인 성명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도가 2008년까지는 19.1%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 28.7%로 신뢰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