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차관보 "리비아식 해법" 제시 - 美 강경책 대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핵개발 계획이 1년 3개월여만에 또 다시 북핵 문제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HEU 계획은 미국이 지난 2002년 10월 17일 그 존재를 주장한 이후 그 실체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북-미가 HEU 문제를 풀기로 합의한다 해도 그 검증 방식이 또 다른 장애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지난  23일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HEU 문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리비아식 해법'을 이례적으로 적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 차관보는 "(한ㆍ미ㆍ일 3국의) 현재의 분위기는 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자는 것이며 그 거증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이라며 "우라늄 프로그램은 북한이 신뢰를 갖고 리비아식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서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ㆍ미ㆍ일 비공식 정책협의회 이후 나온 것이어서 여전히 대북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해프닝으로 끝난 99년 금창리 핵시설 사찰 파문을 되풀이 않으려...

    그럼 왜 이 차관보가 '리비아식 해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나섰을까.

이는 지난 98년 미국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았다가 99년 5월 18일부터 1주일간 미국 검증단의 사찰에 의해 '텅빈 지하시설'로 확인되면서 한낱 해프닝으로 끝난 금창리 핵 지하시설 사찰 파문을 상기하면 그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금창리 파문은 97년 서울에 들어온 대학생 출신 탈북자가 한국 정부에  '금창리 첩보'를 전하고 한국 정부는 이 첩보를 미국에 전달했으며 미국은 문제의 지점을 위성을 통해 감시한 끝에 98년 '특이동향'을 포착,같은 해 8월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을 말한다.

    26일 당시 상황에 정통한 한 고위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이 당시 '금창리 핵시설 의혹'을 정식으로 문제 삼기에 앞서 한국 정부는 "증거가 확실치 않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전했으나 미국은 그대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해부터 한ㆍ미 양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 차원에서 '금창리  방식'을 통한 북한 HEU 핵개발 계획 검증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 10월 미국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금창리 방식'을 통한 북한의 HEU 검증이 아이디어로 제시됐고, 그 자리에 참석한 북측 고위인사도 '그런 방식이라면 괜찮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금창리 방식'을 검토해온 미국이 '리비아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속사정은 무엇일까.

    미국이 핵 의혹 시설을 '지정'하고 직접 검증단을 보내 대상 시설의 사찰을  실시하는 '금창리 방식'이 아닌 '리비아 방식'을 거론한 것은 북한의 HEU 계획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여달라고 지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차관보가 "미국 등이 북한을 샅샅이 뒤져 우라늄 프로그램을 찾아내기는  그 프로그램이 그리 큰 규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숨기려고 하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미국이 현재 확보중인 '증거'는 북한이 HEU 계획에 필요한 알루미늄관 등  주요 부품을 수입했다는 것과 함께 북한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시  HEU 계획을 시인했다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칫 금창리 상황을 재연할 경우 또 한 차례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켈리 특사가 당시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HEU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공개한 내용을 놓고 '통역상의 실수'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고,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달했다는 HEU 프로그램 관련 증거라는게 북한의 알루미늄관 등 주요 부품 수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양국이 향후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HEU  문제는 해법을 못찾은채 '유령'처럼 표류하며 관련국들의 심사를 언짢게 할 것으로 보인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