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0 4년주기 국방검토(QDR) 보고서’와 ‘탄도미사일방어검토 보고서(BMDR Report)’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여느 때보다 큰 듯하다.

우선, 쉽사리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2년 가까이 미국 국민을 힘겹게 하며 개선 가능성마저 커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 쌓여 가는 재정적자 등 안팎의 난제로 전통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큰 상처를 입은 미국이 군사 부문에서 어떤 계획을 구체화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구상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중요한 문서는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미국 대외정책 방향 주목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구상에 따라 우리 대외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또 미국이 중국·일본·러시아 등 우리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끌어 갈지 대립적인 구도를 보일지에 따라 우리의 안보 및 생존환경이 영향을 받기에 보고서에 기술되는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연계해 한미 간 군사협조체제 및 주한미군의 전력 구성 등 많은 부분이 매우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미국의 국방검토 보고서라는 점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마땅히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이후 1년여 기간에 걸쳐 당면한 과제와 향후 추진할 국방·안보 분야 주요 정책적 개선방향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발표한 공식 보고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은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모아지고 있다.

최근 한미관계는 다른 어느 지역이나 국가에 비할 수 없는 긴밀한 동맹정신이 발휘되고 있다. 하토야마 정부 출범 이후 미일동맹은 마찰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국은 그간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더니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립적이고 경쟁적인 태세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27개 유럽연합 국가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심하게 받으며 미국의 외교적 지원세력이 되기에 힘겨워하는 모습이다.

2010 QDR 내용의 특징은 지난 20년간 미국 국방정책의 핵심이던 2개 전쟁 동시 수행전략(윈윈전략)을 폐기하고, 전임 부시 행정부가 사용하던 ‘테러와의 전쟁’ 대신 ‘우발사태 대응작전(Contingency Oper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복잡하고도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처한 미국이 국제사회의 가장 막강한 행위자로 남아 있기야 할 테지만 안정과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QDR에서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은 “유사시 주한미군을 타 지역으로 차출한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다. 보고서 발표 소식을 전하는 국내 언론도 대부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탄도미사일방어검토 보고서에서는 ‘핵탄두를 실은 북한 미사일’이 10년 안에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번 QDR가 진정 전시(戰時)에 발간된 4년주기 국방검토 보고서로, 국방예산ㆍ정책 및 계획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가장 중요시했다고 지적한다.

장기 계획을 구상하던 과거 접근방식을 탈피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직접 도움을 주는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미국이 전시국가란 점”이라는 게이츠 장관의 지적은 고도로 실용적인 정책과 계획이어야 미국의 현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한반도의 안정을 보호하는 한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투력이 떨어지는 자국 예비군을 동원할지언정 잘 훈련된 2만8500명 주한미군은 손대지 않고 있는 미국의 배려와 그 뒤에 숨은 고민은 우리가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한반도 안정 확고 유지 전제

그리고 이 문제는 진행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관돼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가 2006년부터 10∼15년 목표 기간을 두고 추진 중인 주한미군 장병들의 근무 형태를 “가족 동반, 3년 근무”의 정상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두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상황이 매우 안정돼 있기 때문에 냉전시대에 한국에 적용되던 ‘가족 없는 1년 근무’를 ‘가족 동반 3년 근무’ 형태로 전환한다”는 게이츠 장관과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 국방부 핵심 인사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방부가 밝힌 것처럼 “주한미군 차출에 따른 보완책은 앞으로 한미 양국이 협의할 문제”다.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고, 희망하는 모든 미군 장병에게 한국 근무 시 가족 동반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이 진척되고 있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자는 한미 양국 정부의 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번 QDR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forward-stationed)’ 병력을 토대로 전 세계 비상사태 지역으로 전진배치(forward-deploy), 즉 차출할 수 있는 ‘군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는 한반도의 안정을 그만큼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시행될 경우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지난해 41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국방장관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전작권 전환 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평가이자 대응책이다. 이달 초 내한한 커트 캠블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실하고 깊은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10 QDR가 미국의 안보를 재정립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http://kookbang.dema.mil.kr/)

엄태암(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