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과 소법정이 최첨단 IT설비를 갖춘 ‘전자법정’으로 변신했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고등군사법원장 윤웅중 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법정 개관식이 열렸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윤웅중 육군 준장)은 대법정에 5인 재판관 기준의 표준전자법정을, 소법정에 3인 재판관 기준의 간이전자법정을 구축하는 내용의 전자법정 사업을 완료하고 이날 법무관리관과 각군 군사법원장 등을 초청하여 개관식을 거행했다.

 이 전자법정의 개관으로 고등군사법정에서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각종 정보검색이 가능해 지고, 화상녹화․재생 시스템을 통해 법정 내의 재판 광경은 물론 동영상, 사진 등 전자적으로 현출된 증거의 내용을 간편하게 녹화한 후 이를 손쉽게 검색, 재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실물화상기, 노트북 프리젠테이션 등을 이용한 전자적 변론과 속기사 속기내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등군사법원이 전자법정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은 공판중심주의(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를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최첨단 IT기술을 이용해 재판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개관식에서 전자법정 운영시범을 위한 모의재판도 실시했는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증언청취를 위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시연했다.

 모의재판의 재판장으로 참여한 박중섭 고등2부장(공군 대령)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방식이 증인보호와 증언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군사재판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전자법정사업 이외에도 장병과 함께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향후 법원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