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문제는 국익과 직결된 국가현안으로 총선 일정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여당으로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국방위원장이 파병안의 총선 이후 처리를 주장하면서 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럽다.

장영달 위원장은 어제 “시간에 쫓기듯이 처리할 수 없으므로 국방위는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사실상의 전투부대 파병안엔 동의할 수 없다”며 17대 국회로 이관할 것을 야당 총무들에게 제의했다고 한다.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총선용이라면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총선 때문에 중차대한 국가현안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문제로 우리는 지난해 내내 혼선과 갈등을 빚었다. 지루한 논란 끝에 특전단과 공병대가 섞인 혼성부대로 결정됐고,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러면 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파병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토록 정치사회적 논란을 거친 현안에 대해 야당도 아닌 여당의 중진의원이, 그것도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제동을 거는 것은 책임정치와 거리가 멀다.

파병예정지인 키르쿠크에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등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번복하거나 연기하게 되면 정치외교에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이라크 현지에서 “파병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끝>

世界日報 조사위원 金 性 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