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북한이 한반도에서 인위적 위기상황을 촉발하는 돌출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최 강ㆍ차두현 박사는 '주간국방논단' 최신호에서 '2004년 안보환경 전망과 주요 국방발전 과제'라는 연구 논문을 통해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 및 전시, 고폭실험, 해상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연구원은 2004년 남북관계를 전망하면서 "올해 일정 수준의 남북대화및 교류ㆍ협력이 지속될 것이나, 획기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가장 활성화됐던 교류 협력 분야에서의 진전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또 다른 도약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이라크 전후 처리와 관련, "2004년 상반기까지 미국및 파병국가들에  대한 테러 조직과 이슬람 과격 세력들의 공격이 지속될 것" 이라면서 "이라크  과도정부가 수립되는 6월을 전후해 상황은 안정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연구원은 "2003년 6자회담 성사과정에서 시사된 바 있지만 북핵 해결   과정에서의 중국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며 "협상과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되나 합의사항 이행방식과 관련한 검증 주체 및 방법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북핵문제는 장기화및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최ㆍ차 연구원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주한미군 재배치ㆍ조정 및 역할 변경, 용산기지 이전, 북핵문제 등 안보 현안으로 올해 한.미 동맹관계의 전반적 재조명과 변화는 더욱 가시화되고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