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날드 커크 Donald Kirk 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자

이들의 공통분모는 북핵의 위협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현실에 대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잘못된 남북한 공조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교섭담당특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적어도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과의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말하자면 북한은 실패한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또 한번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용인을 받아 내겠다는 협박이다.

얼마 전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 관료들과의 불화로 사임을 한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의 모습은 미국으로 하여금 남북한의 지도부가 야합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받겠했다. 윤 장관의 후임으로는 온건성향의 직업외교관인 반기문씨가 발탁되었으며 반씨는 이미 노 대통령의 뜻대로 외교 부서를 총괄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의 전략은 북한과 우호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 대통령의 의도를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하기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와 억지를 써서라도 협상을 시도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이번에도 분명히 드러났다. 최근 북한은 방북한 미국 민간대표단을 상대로 핵시설을 공개함으로써 이들을 북한의 선전 도구로 활용했다. 또한 북한은 이들을 단순히 선전 도구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6자회담에서 자신들이 이미 핵시설을 공개했음을 표명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방법으로 북한은 앞으로 실제 핵무기는 숨긴 채 IAEA 핵사찰 요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핵 시설 방문자들에게 가짜 시설과 장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미국인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음을 알리고 이번방문을 통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할 것이 분명하다. 가능하다면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 뿐만 아니라 경제원조와 체제보장을 받으려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오판은 별개로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과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이미 미북관계는 궤도를 이탈한 상태다. 최근 북한의 영변을 방문한 미 대표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재처리된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핵 개발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있으며 최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문 받고 처형당한 강제수용소의 존재와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교섭담당특사와 그의 일행의 이번 북한 방문은 적어도 한 가지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방문은 북한의 교묘한 속임수에 대한 초기 경고라고 할수 있다. 또 앞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될 외국 방문자들에게도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 결국 이와 같이 북한을 보는 시각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사찰과 북한이 어디선가 비밀리에 제조하고 있을 핵폭탄의 존재와 관련하여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북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견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출처: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  번역*정리 미래정경연구소 김필재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