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에서는 사람이 사람대접을 못 받고 노예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들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김정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군대가 우선이어서 아마도 ‘선군정치’라는 낱말이 생겼을 것입니다. 군이 반기를 들면 김정일은 그날로 목숨이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북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민주국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화국도 아닙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인민이 혹사당하는 무서운 독재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자체적으로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활동 지원이 목적인 이 북한인권법이 ‘당사자’인 한국에서는 입안은 되었고 법사위를 통과는 하였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도 못 되고 버려져 있다는 것은 한심하다 못해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법사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민주당은 적극 반대하고, 한나라당은 무관심 상태라니 북한인권법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왜 ‘인권법’을 깔아뭉개려는가. “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김정일을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2300만 우리 동포가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 현실을 보고만 있겠다는 겁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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