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반도 전문가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선일보(2010.3.12) A3의“지휘체계 분할하면 必敗”···“한국군, 北제압 단계 아니다”에서 美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수석연구원, 美해병참모대의 브루스 벡톨 교수와 韓美경제연구소 프리처드 소장은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韓美연합군사령부 해체)을 재고하거나 그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바로 연합사 해체가 가져올 재앙(災殃) 때문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핵·화학·생물무기, 탄도미사일, 대규모 특수부대)으로 인해 남북한의 군사력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당분간 미국 핵우산과 군사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길이 막힌다. 주한미군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군사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합사는 인원이 수백 명에 지나지 않는 규모다.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편성되어 근무하고 있다.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실패 시 한국주도의 평화통일 달성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연합사작전계획에 명시된 美증원전력 목록(병력 69여만 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에 따라 즉각 지원하게 된다.

 한국군 약9배 전투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합사작전계획은 서해5도, 전면전, 북한급변사태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대응한다. 1978년 11월7일 창설된 이후 30년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했다. 한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직이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은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이 무한책임(無限責任)에서 지원으로 변경된다. 연합사에 부여된 임무와 美증원전력 목록이 모두 소멸된다.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약속(확장 억지력으로 한국방위를 책임지겠다, 부족한 전력을 지원하겠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정치·군사적으로 모두 적용이 불가능하다. 두 나라의 군대가 지휘통일이 된 연합기구(연합군사령부)하에서 연합작전을 해야 전승(戰勝)할 수 있다. 이것은 전쟁의 원칙이고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한국戰에서도 한미연합군(21개 파병국 포함)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연합작전을 했다. 그리고 북괴군은 조·중연합군사령부를 통해 중공군과 연합작전을 했다.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 중이다. 호전적인 김정일 정권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 연방제 통일의 해’로 정해 놓고 호시탐탐 무력도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핵실험, 탄도미사일 대량발사, 임진강 水攻작전, 대청해전 도발, 서해NLL 해안포 사격으로 전쟁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건강악화, 후계구도 불안정 등으로 무력적화통일 달성에 조급해하고 있다. 만약 김정일이 ‘연합사 해체’를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한반도전쟁 재발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비해 한국은 2012년까지 단독으로 전쟁억제력을 구비할 수 없다.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총력전 준비를 단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전쟁재발을 막는 안보정책을 찾아야만 한다.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은 언론기고(조선일보, 2010.3.15)를 통해“한미연합사 해체, 올해 안에 연기해야”를 호소했다. 박세환 회장은 조선일보 시론(2009.10.24)을 통해“전시작통권, 그것은 생존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전용사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美프리처드 소장은 내년에 연기결정이 내리면 너무 늦기에 올해에는 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사 해체반대 1천만 명 서명운동’에 한국 국민 984만 여명이 이미 동참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 작업의 진도가 이미 65%(2009.11기준)에 달한다. 따라서 1천만 명 서명운동본부는 헌법소원·국회청원을 조속히 요구하여 국민의지를 국내외에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정부는 전쟁 재발을 초대할지도 모르는 ‘연합사 해체’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국방부)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