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 단체인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이하 청년연대)’는 22일 영등포동에 소재한 민주당 당사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 행사는 당초 청년연대가 민주당사를 방문해 박지원 정책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자 했으나, 민주당 측의 출입 저지로 인해 당사 방문을 포기하고 기자회견으로 대신한 것이다.

▲ 윤주용 대표가 민주당에 골개질의서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하며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구하고 있다.ⓒkonas.net

청년연대의 윤주용 대표는 “민주당이 ‘민주당 뉴 플랜’에서 ‘북한인권 상황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하자는 것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느끼게 됐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를 위해 청년연대는 지난 19일 이미 공개 질의서를 민주당에 FAX로 발송했으나(서류접수는 거절당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나 정책위원장과의 면담도 거부당했다. 

청년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북한 주민들은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 뿐만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영국과 프랑스가 대북 교역의 조건으로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들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해 왔다”면서, “민주당의 외면속에 북한 주민들의 힘겨운 삶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청년연대는 또 “국민들의 상당수는 과거 햇볕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2월7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의결에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원 퇴장한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 대사를 두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수집·기록·보존하는 일을 무슨 근거로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는가?”고 반문했다.

▲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회원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마지 못해 '민주당 뉴 플랜'에 발표만 하고 실제로는 보려 하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응 것을 표현한 '눈가리개 안경'과 '귀마개'로 표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konas.net

덧붙여 “민주당의 송민순 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인권 법안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쇄 쪽으로 더 몰고 갈 독소들을 담고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여부와 북한사회의 단절과 폐쇄와는 상관이 없다”며, (북한은) 오로지 자신의 정권 유지에 있어서 남한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따른 판단이 우선할 뿐”이라고 강변했다.

이런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연대는 북한인권법안 제정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민주당이 북한인권 개선의지를 천명한 것이 국내정치 면피용인지?, 18대 국회 회기 내에 북한인권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청년연대는 북한인권법안 상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6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 3회 북한인권 대학생 모의국회'를 개최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