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 만료가 되는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차츰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박긍식 전 장관은 우리의 원전은 지금까지 단 한건의 사고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가동효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94%로 일본의 70%에 크게 앞선다고 밝혔다.

 박긍식 전 장관은 최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서 우리의 원자력 재처리 문제와 관련한 논평에서 "한 때 우리 원자력 연구소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우라늄 1g을 분실(청소과정에서, 나중에 찾아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사찰을 받는 등 자칫 한국형 원자로가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힘들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는 지난 11일 세계 평화 환경을 위한 원자력 정상회의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명예 사무총장의 발언 등에 일침을 가했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18일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마찬가지로 엘바라데이 명예 사무총장은 12일에도 "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 정상회의' 폐막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핵기폭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기조연설에서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9개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2년 전 엘바라데이는 핵사찰 총 지휘자였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제대로 핵 사찰을 하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는 사표를 냈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는 북한은 핵실험을 성공했으니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IAEA 회원국으로 핵사찰과 관련해 돈(부담금)도 많이 내고 있다. 당연히 제대로 (북 영변핵 등)사찰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그가 지금 한국에 와서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 당시 우라늄 1g이 없어져 우리 관계당국이 자세히 보고를 했음에도 IAEA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에 연구소장이 사표를 내야 했다.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고 말하고 "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핵을 만들었다. 교훈 삼아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가 재처리를 포기한다고 발표하자)재처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재처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한다"고 했다. 이 날 박 전 장관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오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둘러 싸고 지난해(7.13, 백그라운드브리핑)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핵 주권과 관련,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다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불거지고 얼마 전에는 정운찬 총리가 "사용 후 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고준위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 농도를 강화시키기도 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도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용 후 핵연료,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은 2016년쯤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