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워싱턴 북핵협의회서 입장정리

 

한.미.일 3국은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북핵협의회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1단계 행동조치에 핵사찰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1단계 행동조치로 핵동결을 하든, 핵폐기  절차에 들어가든 간에 이를 검증하기 위한 핵사찰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핵사찰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3국은 현재까지 북한이 핵동결에 이어 핵폐기 절차로 이행해야만 본격적인 대북지원 등 북한이 요청하는 '상응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핵동결의 범위와 단계별 상응조치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옵션(선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최근 "북한이 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을 포함한 핵폐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뒤 핵동결을 실시하고 핵사찰도 허용한다면 대북안전보장  약속 등 상응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핵동결에서  핵폐기로 이행하는 기간은 짧아야 한다"고 말했다.

   

핵폐기로의 이행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요구는 북한이 지난 94년  제네바합의  때 핵동결에 이어 핵폐기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결국 시간을 끌면서 핵폐기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양측은 북한이 유럽에서 수입하려다 적발된  알루미늄관의 세부적인 내역으로 미뤄 HEU 핵프로그램용임이 틀림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6일 핵 해결의 첫단계 행동조치로서 핵동결과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정치.경제.군사적 제재 철회 ▲에너지 지원 실시를 맞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12일에는 동결 대 보상에 응하면 비핵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흑연감속로를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HEU 핵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