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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日, 독도에 '야만의 이빨'을 드러냈다"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 일 문부성 '독도' 영유주장 교과서 합격에 우리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4-02 오후 1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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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로 온 국민이 애도의 분위기에 젖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묘사한 교과서 5종을 전부 합격시겼다. 이러한 日의 행태에 대해 “야만의 이빨을 드러냈다”며,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우리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1일 전원책 변호사 자신의 홈페이지(www.junwontchack.com)에 게재한 칼럼에서, 그는 “나는 지금 야만의 나라 일본을 보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日의 행태에 분노를 표명했다.

 전 변호사는 “독도가 신라의 땅이고 고려의 땅이었으며 조선의 땅이었던 것은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 우리의 섬을 사람이 살지 않은 것을 틈타 '무주지無主地 선점'이라며 1905년 시네마현에 편입하고 망루를 만들었던 것은 한마디로 도적질이었다. 적어도 문명인이라면 이런 도적질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변호사는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저들의 땅임을 명기하도록 했다는 것”은 “천안함이 침몰하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섰던 저 아까운 청춘들이 캄캄한 바닷속에서 생사의 경계에 갇혀있을 때, 일본은 야만의 이빨을 드러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건 선전포고와 다름아니다”면서 “국치 백 년만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청와대는 무덤덤하다. 아직도 조용한 대응 운운할 것인가. 독도에 일장기가 휘날려야 그런 낭만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것인가. 당장 대사를 소환하라. 시한을 주어 시정하지 않으면 일본대사도 추방하라. 독도 수역에 이지스함을 보내고 초계기를 보내라. 그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야만을 상세히 기술하고 가르쳐라.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당장 시작하라. 화폐에 독도 전경을 넣어라”고 맞대응 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전 변호사는 이러한 日의 행태에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음을 질타했다.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못된 짓을 계속하는데도 '조용한 대응'이 좋다면서 그냥 입을 닫고 있었다”며 그 잘못을 소상히 밝혔다. 즉, “'분쟁지역'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한술 더 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도를 버렸다. 그는 어업협정이랍시고 하면서 졸지에 독도를 '암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현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는, 2008년도 주일대사를 소환했던 예를 들며 “그건 '소환'이 아니라 단순한 항의차원인 '일시귀국'”이라면서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다.

 따러서, 전 변호사는 “독도는 대한민국 자존심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건 야만인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독도’문제의 발단을 상기시키면서 “영토를 빼앗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고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다음은 전원책 변호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칼럼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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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지금 야만의 나라 일본을 보고 있다.
 
영토 침탈로 나타난 제국주의, 드러내놓고 남의 땅을 먹던 뻔뻔스런 시대는 지났다. 아시아에서 이런 노략질에 나섰던 일본은 2차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침략의 못된 버릇을 버릴 것을 다짐했다. 그것이 맥아더가 만들어준 헌법이었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독일의 아데나워처럼 일본을 부흥시켰지만 거기엔 6.25전쟁의 병참기지 역할 덕이 컸다. 일본제국주의 때문에 우리는 분단으로 내닫게 되고 그들은 우리의 동족상잔으로 돈을 벌었던 것이다.
 
그런 일본이 '왜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왜놈'은 야만의 일본인을 상징하는 단어다.
 
독도가 신라의 땅이고 고려의 땅이었으며 조선의 땅이었던 것은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우리의 섬을 사람이 살지 않은 것을 틈타 '무주지無主地 선점'이라며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망루를 만들었던 것은 한마디로 도적질이었다. 적어도 문명인이라면 이런 도적질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런데도 도적질했다 돌려준 땅을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그들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는 정도의 근거라면 우리는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할 증거를 그 열 배나 가지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방자하게 나오는데는 우리 대통령들의 잘못이 크다.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못된 짓을 계속하는데도 '조용한 대응'이 좋다면서 그냥 입을 닫고 있었다. '분쟁지역'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한술 더 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도를 버렸다. 그는 어업협정이랍시고 하면서 졸지에 독도를 '암초'로 만들었다.
 
이명박정부 들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라는 데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자 이대통령은 주일 권철현대사를 소환했다. 그러나 그건 '소환'이 아니라 단순한 항의차원인 '일시귀국'에 불과했다. 권대사는 3주 뒤 '업무협의를 마치고' 임지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해설서란 것은 고쳐지지도 않았다. 우리가 일본에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일본은 패를 훤히 읽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 요미우리신문이 이상한 기사를 썼다. 당시 일본총리 후쿠다가 교과서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 방침을 밝히자 이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보일 것이다. 나는 백번 천번 오보라는 청와대의 말을 믿고 싶다. 이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 천안함이 침몰하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섰던 저 아까운 청춘들이 캄캄한 바닷속에서 생사의 경계에 갇혀있을 때, 일본은 야만의 이빨을 드러냈다.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저들의 땅임을 명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건 선전포고와 다름아니다. 국치 백 년만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청와대는 무덤덤하다. 아직도 조용한 대응 운운할 것인가. 독도에 일장기가 휘날려야 그런 낭만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것인가. 당장 대사를 소환하라. 시한을 주어 시정하지 않으면 일본대사도 추방하라. 독도 수역에 이지스함을 보내고 초계기를 보내라. 그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전달하라. 우리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야만을 상세히 기술하고 가르쳐라.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당장 시작하라.  화폐에 독도 전경을 넣어라.
 
이제 독도는 대한민국 자존심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건 야만인들이 자초한 것이다. 영토를 빼앗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전원책 변호사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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