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천안함 침몰사고는 4차 서해교전이며, 100퍼센트가 북한에 의한 보복공격이자, 이는 지난 2008년 7월16일 금강산 관광 중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故 박왕자씨 사건에 이은 두 번째 북한 정권에 의한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라고 장성민(전 새천년 민주당 의원)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가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북한 김정일 정권의 MB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 불만의 표출이자, 지난 서해교전에서의 패배를 되 갚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8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천안함 사고는 북한에 의한 명백한 4차 서해 도발"이라고 말하고, 이미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포함한 당국자들이 "전면적 대결 태세 진입"을 선언하는 등 3차에 걸친 서해교전 이후 보복을 주장했는데도 이를 간과하거나 긴장의 끈을 늦춘 국방당국에도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 ⓒkonas.net

 실제로 장 대표는 천안함 침몰이후 언론이나 여론이 북한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볼 때 가장 먼저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 북한 개입의 이유로 먼저 '상식'을 들었다. 사고 발생 이후 정부나 미국이 처음부터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언급한데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있다고 본다"며 "가장 과학적인 것은 국민의 상식이고, 국민의 상식보다 과학적인 증거도 무서운 것은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국토의 한 자락인 서해는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며 "우리나라는 주 적과 대치하고 있는 주 적이 있는 나라로 세계가 냉전구도가 해체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냉전이 해체된 것으로 보면 착각이다. 우리는 전혀 다른 별천지의 상황이다. 그래서 2만8천명의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우리의 안보를 견인하고 있다"며 "서해는 이미 전시상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21세기 대한민국이 강국과 강 군으로 가는 길목에서 위기로 인식된다"며 "이번 사고는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 펼쳐 보여주는 '좋은 위기 상황'"이라며 "이 좋은 위기를 잘 관리하고 다듬으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불행하지만 위기를 강국과 강한 군대로 가기 위한 위기로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특정 정파나 집단, 정부가 자신의 작은 이해관계에서 보고 은폐하거나 가리려 한다면 천안함 침몰이 아니라 4천8백만이 승선한 대한민국호의 위험한 침몰로 갈 수도 있다"며 "어떻게 보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호가 침몰될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후 "그만큼 중대하다. 정부가 북 개입가능성이 낮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어떤 근거로 그랬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다"며 DJ정부 시절 자신이 1999년 6월 발생한 1차 서해교전 당시 국정상황 실장으로서 대처했던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상황실은 미 백악관 상황실을 모방해서 인적 및 자연재해나 안보 상황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어떤 재난이나 재앙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를 만들게 되었다며 이때 국가적 재앙으로 닥쳐올 미래 요인을 북한으로 보고, 현재적 재앙으로는 IMF 극복이 우선이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능이 청와대에 없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장 대표는 그러나 이번 일의 결과를 잘 추슬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첫째, 3차 서해교전인 대청해전의 보복이고, 두 번째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무효화를 위한 일관된 전략의 일환, 세 번째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한 목적, 네 번째로 미국을 끌어 들여 서해를 평화 수역으로 만든 다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날 장 대표는 '국익'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고를 보는 관점은 정파나 이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익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야당은 정파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으로 보고, 보수신문과 진보 신문도 이념에 따라 현실을 보며 여론을 몰아가려 한다. 본질이 아니라 때로 이념이 상식을 바꾸면서 진보는 (어뢰공격이)북이 아니라고 본다. 한쪽은 기다 하고 다른 쪽은 아니다고 한다. 저는 햇볕론자지만 안보에 대해서는 가차없다"고 했다.

 또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보수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약소국가인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즉,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 튼튼히 하고 난 연후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연계해 부국강병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어떤 정부가 되든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가치가 중요하고 미국의 국익과 전략에 따라 한국이 필요하지 정파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장 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 자신의 기준에서 보면 대안이나 전략, 정책에 대한 신념도 없다면서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민의 질과 국격을 높이는 설계도면도 없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에 놓고 밥그릇 싸움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다며 "정부 여당도 견제가 없다보니 국정운영이 없는 것 아닌가 한다"고 함께 비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