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 문제와 관련, "군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및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전작권 전환 재검토 필요성을 묻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의에도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2012년 4월 예정대로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국가안보에 구멍이 뚤릴 수 있다며 전환시기의 연기.유보 주장을 집중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전작권 반환이라는 한미간 기존 합의사항의 변경을 어떤 형태로든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 장관은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해 "결정된 사안 자체가 적절치 않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자주 논리가 강하게 반영돼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안보상황이나 전략구상에서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이) 지휘통일에 위배되는 취약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조체제나 하나의 계획으로서 발전시키는 것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는 "한미 양측은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총리로서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이날 김태영 장관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물증은 물론 없지만 심증은 형성돼 있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질의에 "침몰원인이 몇 가지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걸로 모든 것을 결론을 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의원들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심증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선입관을 줄 수 있는 만큼 깨끗한 백지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침몰 당시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 행적에 대해서는 "기상이 나빠 안 보였기 때문에 움직임은 확인이 안됐다",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완벽하게 잡을수 없다. 잠수함을 완벽히 찾는 것은 제한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다만)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연관성은 약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북한이 전군에 '긴장상태 유지'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추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명확한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나온 뒤 만약 북한과 연관되면 그때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장관은 `어뢰에 맞으면 꼭 화약냄새가 나느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계속 새로운 무기체계가 나오면서 아직 명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없다"면서 "앞으로 조사단에서 할 일로, 지금부터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소나(음파탐지기)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를 개발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잠수함 보유실태에 대해 "유고급 잠수함은 몇 년 전에 도태된 것으로 아는데 비밀사안이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김 의원이 "그럼 잠수함 공격이라면 상어급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자꾸 이러면 군사기밀을 말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하자"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제기한 3인1조의 북한 해상저격부대의 SDV(Seal Delivery Vehicle)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속도가 느린 장비이고 그 지역의 파고와 조류를 고려했을 때 공격 가능성이 낮지만, 그런 것도 가능성 속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6자회담의 상관관계에 대해 "김 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되면 6자회담 재개와 비핵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머지 않아 북한도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권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