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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관광사업 중국과 계약 체결

6개월 기간 계약, 금강산 관광지구 내 시설 이용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0-04-09 오후 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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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8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동결’발표와 함께‘개성공단 전면 재검토’등 향후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강력한 대남 압박에 나선데 이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와 금강산관광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한 여행사와 금강산 관광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9일 YTN이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의 한 여행사와 금강산관광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중국 여행사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6개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북측이 보장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 금강산 사업을 다른 사업자와 시작하겠다며 강경조치를 선언한 데 대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결국 북한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9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북한이)지금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다급하니까 그런 모양인가 보다”며“누가 북한에 대해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겠는가,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이 중국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동북 3성을 개발하면서 북한과 연계 지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며 “믿는 게 있어서 그런지 북한이 거의 막가파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느냐"에 대해서는 "각론은 각론대로, 총론은 총론대로 대응해야 하는데, 각론이 심각한 거"라며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되 그렇다고 우리가 총론에서 뒷전에 놔두면 안 된다, 해서 통일담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 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금강산 남측자산 억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와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책임을 묻고 "그 같은 조치가 선결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아무리 관광을 재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며, 관광을 갈 국민도 없다"고 못박았다.

 조 대변인은 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혐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성동격서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그렇다면 단순히 금강산 관광재개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관광재개를 통한 외화획득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돌출적 행동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자산억류해제 및 피격사과와 재발방지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이 날자 논평을 통해 "(북한의 남한 자산 동결조치는)'남한의 자산'을 돌려줄 수 없으니 그대로 놔두고 모두 나가라는 것으로 만 안 들으니까 남아 있는 자산이라도 빼앗겠다는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 발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상식 이하의 대응에 나서고 있는 북한 당국에 있다"며 "현 상태를 풀기 위한 노력도 북측이 먼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또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어차피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벼랑끝으로 몰고 가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고 추가적인 양보조치를 얻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북의 압박전술에 전혀 흔들릴 필요 없이 원칙적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을 관광하던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경계병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뒤 지금까지 중단되어 왔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박왕자씨 사건 진상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제도화 등 3가지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북한이 정부 및 공기업 소유 자산을 동결키로 한데 대해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과 당국간 합의 위반은 물론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개성 관광문제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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