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안보정상회의가 4월 12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한국을 포함한 47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해 온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하면서 핵 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안보정상회의에 앞서 4월 6일 핵 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고, 4월 8일 프라하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핵 태세검토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미국 안보전략에서 핵무기 역할 축소,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 예방, 핵 전략적 억지 및 안정유지 등이다. 이번 발표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비핵국가에는 설사 화생무기로 미국을 공격해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미국의 핵실험과 핵탄두 및 핵개발 중단 방침도 천명했다.

이번 회의는 강대국끼리 모여 다른 나라들의 핵개발을 규제하는 기존틀을 벗어나 47개국 정상과 유엔을 비롯한 관련기구 대표를 참석시켜 핵 안보의 핵심인 핵 테러 위협을 예방하고 핵 테러 발생 시 대응조치 등을 논의할 것이며, 테러집단이 핵무기와 핵 탈취나 불법거래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각국의 조치와 핵 안보와 관련된 국제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바마와 게이츠 국방장관이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국가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과 이란을 지목한 내용이다.

북한은 1993년 2월 NPT를 탈퇴한 후 1994년 복귀했다가, 2003년 다시 NPT를 탈퇴했다. 북한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NPT에 복귀해 핵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을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9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핵무기 불사용에서 제외한 것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핵 억제력으로서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더 늘리고 현대화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차제에 유념할 것은 한반도에 전쟁과 핵보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핵은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선용하면 약이 되고, 악용하면 독이 되어 우리 민족을 공멸시킬 수 있다. 현재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가진 원자력은 31개국 436기의 원전을 통해 전 세계 16%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에 2만여 기의 핵무기와 수천 톤의 핵물질과 핵개발 의혹 등 위험요소도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핵무기 제조와 확산을 막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우선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참가국 간의 공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해야 한다. 북한도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지속하면 고립과 고통이 따를 뿐임을 명심하고 조속한 6자회담 복귀와 1992년에 남북이 채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

이번 핵 안보정상회의가 지구촌이 핵무기 위협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konas)

권해조(예.육군준장 성우회 안보전문 교수)/kwonhj4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