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남북 철도ㆍ도로 즉각 봉쇄후 대응해야" - 박용옥 前국방차관 주장

    박용옥(朴庸玉) 전 국방차관은 30일  "북한은 군사적 긴장완화및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한 군사회담에 호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04년 안보환경 전망과  주요 국방이슈'주제의 국방연구원(KIDA) 포럼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군사회담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만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간 철도ㆍ도로 연결사업과 관련, "남북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된다고 해서 상당한 신뢰가 이뤄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유사시  신속히 전면 차단ㆍ봉쇄하고 대응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차관은 이어 "북한은 철도ㆍ도로 연결과 같은 고도의 군사조치에 합의하면서도 훈련 상호통보 및 참관, 군인사 교류 등 가장 초보적인 군사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협의 조차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ㆍ미동맹과 관련, "국제사회의 현실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ㆍ미동맹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안보정책의 근간" 이라며  "국가간 관계는 국익증진을 위한 국가전략적 선택의 문제이지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전차관은 반(反)테러 및 비(非)확산 문제에 대해 "이슬람권과 갈등과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면서 "선택의 기로에서는 단호히  미국중심의 국제적 대세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한ㆍ미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상호신뢰와 동맹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대비상 취약점을 보강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용옥 前국방차관이 발표한 내용(요약본)은 아래와 같다. 

  <안 보 환 경>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가 전략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되었으며, 이러한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대칭적 군사개념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미국은 적극적인 반 테러 전쟁과 WMD 확산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리비아 경우에서 보듯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 미국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주한 미군 재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EU,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미국의 대테러 및 반확산 정책에 협조를 하는 가운데 미국을 견제하고 있음.

  동북아에서는 6자회담을 계기로 역내 '다자안보체제'가 형성되는 조짐이 있으며 동시에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국방개혁/군 현대화' 노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처해야 할 상황으로서 우리가 계속 북한에 대해 선심정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적 반확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가 선택해야할 위치에 와있음.

<국가전략 과제>

 (1)  9.11 이후의 미국 대외정책 및 군사전략 변화추이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함.
     - 한·미간 대북인식 방향, 정책우선 순위 등에서 시각차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간 공조해야함. 실재하는 시각차이를 마치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위험함.

 (2) 반 테러전쟁 국제연대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대미협력과 우호적인 대 이슬람 관계를 병행·유지해야 함.
     - 두관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단호하게 국제연대를 택해야 함

 (3)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약소국의 중립 표방은 강대국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음.
     - 현 한·미 동맹관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안보체제의 발전을 고려해야 함.

 (4) 한반도의 '비핵화' 및 '비핵지대화'를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함
     - 한반도 내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평화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을 얻을 수 없음.

 (5) 통일 한국의 정체성과 현 북한체제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합의를 넓혀 나가야 함.
     -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체제, 기본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으며 반면, 이런 가치들은 북한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들임.

 <안보/군사전략 과제>

 (6) 미국 해외 군사주둔 정책의 변화 및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 및 대책 발전 필요
     - 특히 앞으로 북한 위협이 소멸되거나 통일에 대비하여 주한미군 관련 중·장기 계획을 공동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함.
     - 반미감정을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반미주의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7)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문제를 적극 검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6자회담 틀이 앞으로 지역안보협의체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양자동맹체제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함.

 (8) 한.일 또는 한.미.일 3국간 미래 지향적인 군사협력의 범위, 수준 및 한계에 대해 공동인식이 필요함.
     - 한미일 3각 안보협력관계는 한.미 동맹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이를 약화시켜서는 안됨.

 (9)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10) 대북 군사협의 관련 한.미 공조관계를 확고히 해야 함.
     -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군사문제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남북 간 화해·협력은 무엇을 의미하며 평화통일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 북한은 한국과 군사대화를 해야하며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임.

<군사적 대비 과제>

 (11) 대북 군사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개혁 및 군사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장기·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함.
      - 최소한 GDP 대비 3% 수준의 국방비를 15-20년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함.

 (12) 테러 등 비대칭전 대비태새를 강화해야 함.

 (13) 유엔 평화유지작전 / 반테러 활동 등과 관련하여 유엔 상비군 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시 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4)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과 관련,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검토, 대내외적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 영공방어 개념의 일환으로 우리자신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도 필요함
     - 우리의 미국 MD참여를 연구수준으로 한정하면서 한국영공 방어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할 경우 중국/러시아의 부정적 반응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임.

(15)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관련 유사시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 두어야 함.

 * 김동성 교수의 토론 내용

  객관적인 안보환경 보다는 국내에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안보전략과 정책이 영향을 받게됨.

  정상적인 안보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려면 국가 목표와 국방 목표 순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주' 와 '동맹'이라는 대치된 개념으로 세대간 차이가 벌어져 있음. 이러한 이념적 대결 현상은 4.15 선거 이후 더 크게 이슈화 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면 우리 인구의 35%인 소위 2030 세대와 17%인 386세대들은 反 외세적, 反 권위적,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여타 세대와 차이가 있음.

    - 문제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의 형제자매로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임.

  '동맹'과 '자주'는 사실 다 같은 개념이며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임.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자주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한.미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우리의 국방.안보 과제는,

    - 안보 커뮤니티에서라도 더 이상 진보와 보수로 나누지 말고 상호 포용한다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동맹은 유지하되 미래의 자주국방을 지향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

   - 미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우리의 미래 자주국방에 대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함.

   - 미래에 대비해 국방비를 증액해야 함.

  결국 우리는 현재의 반미 정서를 역이용하여 자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자주 국방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리더쉽 변화를 위한 정책을 추구해야 국가적 재난을 막을 수 있을 것임.(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