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은 정권의 이념성 여부를 떠나 한국의 국익 신장,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분단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세종연구소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연 최초의 대규모 학술회의에서, 세종연구소 엄상윤 박사는 이같이 말하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논리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종연구소 엄상윤 연구위원(가운데)이 1·2차 남북정상회담의 교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onas.net

 이 학술회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언제 개최되든 회담의 중요성은 가감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1·2차 남북정상회담의 교훈을 분석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혜를 도출하기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교훈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엄 박사는 ‘제1·2차 남북정상회담의 교훈’이란 주제발표에서 “과거의 햇볕정책이 비정치분야(특히 경제협력)의 파급효과를 정치군사 분야로 연결시켜 평화공존과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정치군사적 갈등과 대립이 남북관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는 비정치적 교류협력이 크게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즉 “비정치군사적 차원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차원의 신뢰와 증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엄 박사는 이러한 추진논리에 의한 1·2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진 한계점으로 “남북관계의 본질인 정치군사적 의제의 경시, 외세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배격하는 ‘민족자주’ 논리의 전면 부각, 비정치군사 분야와 정치군사 분야의 선순환 방해, 한국의 일방적 대북지원과 투자” 등을 들었다.

 또한 정상회담은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며 제1·2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정이 시사하는 교훈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정략적 활용 지양, 업적쌓기에 연연해 하지 말 것, 당당하고 투명한 추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꼽았다.

 합의도출에 있어서 개선, 보완해야 할 점으로 엄 박사는 “현시점에서의 목표는 화해협력을 통한 분단개선이므로 통일방안 논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정치분야(특히 북핵문제) 해결의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납북자·국군포로, 군사적 신뢰구축,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공동 이용, 투자보장 협정 체결 등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이 주변 강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상호 신뢰구축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의 초석인 제도화 제고, 한국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합의사항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경대학교 이홍종 교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배경과 전략’이란 발표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원칙은 “기능주의 입장에서 화해협력정책(퍼주기)으로 시작해서 신기능주의(상호주의), 즉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고 보장받는 ‘건설적 개입’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처음에는 경제협력이나 스포츠 교류 등으로 진전될 수 있지만, 어느 단계에 가서는 평화협정이나 군축과 같은 정치적 조치를 취해야만 남북관계가 바람직하게 진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방향도 “북한의 비핵화, 상호존중과 남북관계의 발전 추구,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

▲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이 제3차 남북정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포럼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konas.net

 따라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전략과 과제는 “추진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북핵문제의 획기적 전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랜드바겐’ 추진,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이행 구체화, 한국 국민의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투명한 교류협력 추진),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고향방문 등과 같은 인도적 문제의 창의적인 대타결, 북핵문제 이외에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수 있고 제안 할 수 있는 의제 준비” 등을 주장했다.

 한편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난 60년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북한 정권이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의 1·2차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교훈을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치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