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좌편향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보수단체인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김진철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법관 개인의 이념적으로 편향된 소신이나 개인적 신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양심에 따라 판결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덧붙여 “한명숙 前 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나타내며 “보수세력을 탄압,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선고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것”을 호소했다.

▲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김진철 대표가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konas.net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 협의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민의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불공정 판결이 계속되는 책임은 이용훈 대법원장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대한민국의 판사가 맞는지” 반문했다.

 또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고 폭동을 선동한 왜곡선동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판사, 국회 폭력행사 비호 판결을 내린 판사, MBC 촛불난동 폭동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판결하는 판사, 공직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집행을 비웃는 고위공직자 출신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판사 등 법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기강을 무력화시키는 사법부 판사들의 무책임한 판결에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이용훈 대법원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외쳤다.

▲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국가의 법치를 훼손한 좌편향 판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konas.net

 특히 보수단체는 지난 9일 한명숙 前 총리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한명숙은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에서, 점심에는 자신에게 인사청탁조로 5만달러를 주었다는 혐의를 받은 곽영욱 前 대한통운 사장과, 저녁에는 자신에게 9억 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한 모씨와 각각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날 만찬에 초대한 3명이 모두 건설업자였고 그 중 두 사람은 한명숙의 지역구 관내의 건설업자로, 요주의 대상인 건설업자 사람들을 총리공관에 불러 식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사람인지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보수단체 회원들이 사법부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konas.net

 보수단체는 “이렇듯 부도덕한 사람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자신의 부도덕 부분을 반성하고 자숙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더 이상 공직자들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공직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사법부 내의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들을 척결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