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건에 북한의 연루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의 개입여부에 따라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결정이 재검토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22일 서해안에서 침몰한 한국 초계함인, 천안함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언론 보도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언급할 것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에스토니아에서 열리는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 중인 클린턴 장관은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관해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의“6자회담 복귀를 보길 원한다”며“6자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최근 공개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언급된 대로, 북한과 이란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그리고 확산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연구 책임자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만약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면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전환을 한미 양국이 재검토하는 데 충분한 정당성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박사는 하지만 한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확전의 위험 탓에 가능하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대신 미국과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해군력을 포함해 강화된 양국의 군사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해군력 강화와 관련된 재래식 무기 수입을 막기 위한 제재 시도도 중국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차 박사는 내다봤다. 반면 그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요청을 거부하고 대북 접촉을 제한토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 박사는 북한이 이처럼 천안함을 공격했다면 그 이유로 2009년 11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간 교전에서 패한 데 대한 보복, 보수적인 한국 정부를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강압적 외교(coercive diplomacy)의 일환, 최근의 자체적인 해군력 강화 노력을 한국과 역내 국가에 과시해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내부 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외부적으로 강경 정책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 등을 들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