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번 주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초에 소집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6월 2일 지방선거를 ‘객관 정세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이자 중대 분수령’으로 규정하고‘대중투쟁에 기반한 대대적인 계급투표를 조직’하여‘이명박-한나라당 심판과 진보정치의 승리를 위해’적극 노력할 것을 결정했으며, 지난달 27일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된‘민노총 총력투쟁 선포대회’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한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민노총은 5월을 ‘반MB 국민행동의 달’로 정해놓고, 4월 28일부터 6월 2일 지방선거일 직전까지 반정부 대중투쟁과 반한나라당 선거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4월 28일에는 총파업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5월 1일에는 노동절 반MB연대총궐기 및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개최하며, 5월 16일에는 광주항쟁 30주년 범민주국민대회를 개최하고, 5월 25일에는 민주회복 국민주권 쟁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한 일련의‘반MB-반한나라당 대중투쟁을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서, 노동자 계급의 현 정부에 대한 반대감정을 고취시킨 다음, 노동자와 농민들로 하여금 고조된 반MB-반한나라당 감정을 가지고 6월 2일 지방선거 투표소에 가서 야당 후보에 집중적으로 투표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민노총의 의도이다.

 민노총은 5월 한 달 동안 반MB-반한나라당 대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6·2지방선거에서 노동자·농민계급의 반한나라당 투표로 연결시키는 것과 병행하여 모든 야당과 반정부성향 시민단체들의 반이명박-반한나라당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공작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추진력이 약화된‘5야당 + 4시민단체’의 단일후보 공작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반정부 통일전선 결성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진보진영’의 새로운 상설연대체(常設連帶?) 결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노총은 새로운 상설연대체를 구성하기 위해 4월 29일 ‘진보진영’단체들의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5월 1일‘진보진영’상설연대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그런 다음 11월 중 상설연대체를 공식출범시킨다는 것이 민노총의 계획이다. 민노총의 주도하에 결성된 새로운 상설연대체는 야당과 반정부성향 시민단체들의 통일전선결성에 새롭고 강력한 추진력을 생산할 것이다.

 우선 5월 1일에 상설연대체준비위원회만 결성되더라도 그 준비위원회는 지지부진해진 ‘5야당 + 4시민단체’의 지방선거 단일후보 공작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며, 그 상설연대체가 정식으로 결성되면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당-시민단체 단일후보 공작에 강력한 엔진이 장착될 것이다.

 민노총이 이처럼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정치투쟁에 올인하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용인할 수 있는 단체인지를 회의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일반적으로 노동운동단체의 존재와 활동을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노동운동단체의 존재와 활동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노동운동단체의 존재와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자살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같이 외부로부터 군사적 및 사상적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투쟁의 영역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초점을 둔 경제투쟁으로 제한하며,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간의 계급협조를 수용하는 노동운동단체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부터 존재와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운동단체이다. 그에 반해 경제영역 밖에 있는 정치영역에 관한 쟁점을 가지고 투쟁을 일삼고, 노-자간의 계급협조를 거부하는 노동운동단체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노동운동단체로서 그들의 존재와 활동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보장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정치중심기관은 의회와 정당이며 노동자들의 운동단체나 자본가들의 운동단체가 직접 정치투쟁을 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핵심기관인 의회와 정당이 마비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모든 국민들이 동포로서의 우정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한 체제이기 때문에 노-자간의 계급협조가 부정되고 노-자간의 적대성만 강조되면 장기간 존속할 수 없는 체제이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운동단체건 자본가들의 운동단체건 정치투쟁을 서슴치 않고 계급협조주의를 부정하는 단체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단체가 된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경제적 번영을 동반하며 안정되게 존속하려면 그러한 노동자운동단체나 자본가운동단체는 존재와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민노총은 지난 수년 동안 정치투쟁을 서슴지 않아 왔고 계급협조주의를 거부해왔다. 현재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패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개되는 그들의 정치투쟁계획 및 반정부 정당·시민단체들의 새로운 통일전선기구 결성을 주도하는 그들의 의지를 보면, 민노총은 정당들을 제쳐두고 자기들이 정치의 최전선에 나서는 정치투쟁전문단체가 된 인상이다.

 그리고 그들이 6·2지방선거에 당면하여‘노동자 농민 등 기본계급계층의 주동적인 투쟁으로 범국민적 MB심판투쟁전선을 확장해나갈 것'과‘대대적인 계급투표 조직으로 이명박-한나라당 심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민노총은 계급협조를 거부하고 계급대립을 추구하는 노동운동단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

 그러한 인상은 자연스럽게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노동운동단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연결된다. 민노총이 그러한 의심을 피하려면 정치투쟁노선과 계급대립노선을 제3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포기해야 할 것이다.(konas)

양동안(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