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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북한의 계산과 우리의 대응

군의 작전수행 능력과 국민의 안보의식, 한미동맹을 한 단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Written by. 이용석   입력 : 2010-04-29 오후 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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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흑같이 어두운 밤 서해바다에서 쾅 쾅하는 폭발음과 함께 천안함은 두 동강나고 46명의 젊은 생명은 차디찬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사태는 이것이다. 원인을 찾는 가설들이 이해득실을 따라 돌고 돌아 이제는 국내외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의 소행으로 점차 좁혀지고 있다.

북한 왜 이런 도발을 했을까?   북한은 김정일 건강 문제로 후계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아들을 거처 손자까지 신(神)과 같은 지도자로 등극시키는 일은 아무리 북한이라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김정일은 대단한 고민에 빠졌다. 지도자가 고민에 빠지면 충성경쟁이 이어진다.먼저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당. 정. 군의 실세를 한자리로 모아 집단적 충성과 지지를 하도록 조직화 한다.

시장에서 돈을 벌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하다.     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화폐개혁이 등장한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통치논리로 바라봐야 한다.

북한의 군부가 불안하다. 뭔가 확실히 결속시킬 방법이 필요하다.고급 차 몇대로는 안심이 안 된다. 선군정치의 탁월함과 위기를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주민의 동요는 방법이 있지만 군부가 흔들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군사적 도발을 계획한다.  우리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무모하게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북한은 정치, 외교, 군사, 협상에 있어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전술적 교활성을 다 갖추고 있다.

천안함 공격을 물증 없이 성공한다면, 남한에서 전개될 일련의 과정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보고 있다. 설사 북한의 소행으로 들어난다 하더라도 선택 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다 계산하고 있다.    절대무기인 핵을 가지고 있다고 은근히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잃을 것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북한의 계산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먼저 그 많은 인명손실에 국민은 경악하고 , 원인도 모르고 대응조치도 잘못 되었다고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군 수뇌부는 연일 언론과 국회에서 정확한 사실과 마음에 맞는 답변을 하라는 호통에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쩔쩔맨다.    이것이 북괴가 노리는 정부와 국민, 군과 국민을 서로 분리시키는 1단계 전략이다.

천신만고 끝에 사고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사건의 성격상 사진을 보듯이 명확하게 사고 원인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군사적 대응도 문제이다. 비파곶 잠수함 기지를 폭파하는 응징작전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장사정포에 대한 대비는? 국민의 동의는?  국민은 이미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원인을 두고, 정부의 대응 방법을 두고 또 한 번 국론은 소용돌이 칠 것다.정치인은 표의 향방과 당리당약에 따라서, 국민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언론은 언론대로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군사적 조치에는 미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은 경제조치나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온건한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국민과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미동맹을 균열 시키고 핵무기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2단계 전략이다.

3단계 전략은 북한 내부로 되돌아간다, 한반도는 천암함 사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위기의 실체가 보인다,  김정일은 부대방문과 대규모 화력시범을 통하여 일전불사, 결사옹위, 조국수호 결의로 군대를 유일지배체제로 결속 시킨다.

이것이 북한의 계산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군사무기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좋은 창이 나오면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개발되고, 그런 방패가 나오면 또 다시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무기는 이러한 과정으로 개발 된다. 북한은 한미의 탐지능력을 초월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잠수함이나 어뢰를 도입했거나 운영능력을 개발 했을 것다.

공자(攻者)는 언제나 공격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수단을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습달성과 초기의 주도권을 갖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제한적이고 은밀한 군사도발에 완벽하게 대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천안함 사태는 피격을 당하고 공격해야 할 적을 찾을 수 없으니 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바다 속은 육지와 하늘과는 완전히 다르다.

휴전 이후 북한은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해 왔다.그때 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청와대 기습사건, 아웅산 폭파사건, 대한항공 폭파사건 등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희생 시키고, 통곡과 분노 속에서 우리는 부질없는 플랜카드와 목소리만 남겼다. 이러한 대응은 북한에 도발의 초대장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봉쇄하는 확실한 방법은 북한의 수뇌부가 도발을 계획하면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다는 것과 작은 성공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 얻을 것만 있고 잃을 것은 없다는 저들의 생각을 고쳐주지 않으면 국민의 희생과 비극은 계속 될 것이다. 이스라엘식 응징보복 작전의 결연한 의지도 천명하고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확실히 알고 앞으로는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군의 작전수행 능력과 국민의 안보의식, 한미동맹을 한 단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46명의 천안함 장병을 영원히 기억하는 길이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두 동강난 천안함도, 오열하는 유가족의 통곡 소리도, 다 잊고 또 다시 북한의 음흉한 평화공세와 손짓에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기대감을 갖는 어리석은 국민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konas)

이용석(코나스 회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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