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이니 사고니 하는 것보다 이 이벤트가 정치적 문제냐 국가안보에 달린 문제냐가 중요합니다. 국가안보의 문제라면,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면 대응하겠다? 그럼 6.25전쟁과 아웅산 사건을 북이 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까?"

▲ "보복의 대상과 시간, 장소, 규모 등은 알아서 정하는 것이지 (북에)알려주고 응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스라엘식 보복'을 할 것을 주문한 이춘근 교수ⓒkonas.net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가 29일 주최한 '국가안보 위기관리시스템을 점검한다'제하 좌담회에서 이춘근(이화여대) 교수는 이같이 '천안함 침몰 사건'은 국가안보의 문제라는 본질적 성격을 밝히면서 북의 무력공격에 의한 '군사도발 행위'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응징'을 해야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즉, 이 교수는 "응징하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지, 비파곶을 때려라라는 등 구체적으로 응징방법을 묻는다. 보복의 대상과 시간, 장소, 규모 등은 알아서 정하는 것이지 (북에)알려주고 응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스라엘식 보복'을 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군사력 강화, 특히 해군력 ▶한미 동맹의 보강. 연합사해체 보류, 전작권 전환 보류 ▶북핵 무기화이전에 이를 제거 ▶북한의 민주화 조치 ▶남북교류 및 지원의 중단 등을 제시하면서 "지난 잘못된 10년 패러다임이 천안함 이전․이후로 구분되는 '포스트 천안함'으로 안보와 대북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 좌측부터 이상호 연구위원, 이용호 교수, 이춘근 교수, 사회자 최강식(바른사회) 사무총장, 남광규 교수, 안득기 선임연구위원ⓒkonas.net

 이상호(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수적인 정부가 보수적이지 않은 안보대응"을 했다며 "제일 큰 문제는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이상호 연구위원은 문제의 해결에 있어 책임추긍은 나중문제인데 초기부터 '책임추긍'이 나돌았고, 또 정부의 홍보와 대언론 관계에서도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따르는게 일반적인데 누굴 믿고 어떤 대응이 올바른 것인가의 역할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호 위원은 "책임이 밝혀지면 '응징'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UN에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규탄이나, 지난 DJ․노무현 정권때 군이 군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
대북심리전 강화와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 해양봉쇄, 무력시위 등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위기를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득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이용호(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기관리시스템에서 문제점을 찾았다. 안득기 선임연구위원은 "성급한 예측, 시행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모습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된 아이디어를 통해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필요한 사안을 설정하는 위기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호 교수는 "천안함사고를 계기로 국가위기시 안보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