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24일 전국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한 입장'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8%가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2012년 이후에 넘겨받는 게 좋다'고 답했다. '예정대로 2012년에 넘겨받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35.8%로 나타나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13.0% 포인트 낮았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15.4%였다.

이번 조사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실시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예정대로 전환'이 40.9%, '연기'가 43.1%였고, 30대와 40대도 찬반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경우 '연기해야 한다'(59.9%)는 주장이 '예정대로 해야한다'(21.3%)는 응답의 3배에 가까웠다.

이념성향이 진보로 분류된 응답자는 `예정대로 전환해야 한다'(55.0%)는 주장이 '연기해야 한다'(33.1%)는 응답보다 높았고, 보수로 분류된 응답자는 '연기해야 한다'(62.8%)는 주장이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23.1%)는 주장보다 월등히 많았다. 중도로 분류된 층 역시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광식 KIDA 책임연구위원은 "국민의 35~36%는 현 시점의 국가 안보적 위협이 우리의 국가적.군사적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47~48%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IDA가 작년 5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예정대로 환수'(47.0%) 의견이 '연기'(46.8%)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과 천안함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조사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연기'의견이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작권 전환 시기 가까워질수록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표 국방대학교 교수는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한국국방연구원, 세종연구소,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전작권 전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원래 2012년 전환 이후에도 공군작전에 관한한 주한미공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협의됐다"면서 "공군전작권 전환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해본 결과 2019년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며 2019년을 전체 전작권 전환 시기로 제시했다.

 홍 교수는 "2019년은 한국군이 전략정보능력을 포함한 대북 전쟁억지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이며, 그 기간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도 마무리되어 작전대비태세가 완료되기에 충분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은 한미 양국 모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국내정치 문제로 어수선한 시기에 이 같은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며 "2012년이란 시점은 정책 추진상 일종의 목표시점으로 설정한 것이지 시기가 절대적인 고려사항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전작권 이양의 핵심은 한국군이 2012년에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의 문제"라며 "천안함 사태는 과연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올 역량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객관적 평가가 전작권 전환의 전제가 되므로, 한미 양국은 현 안보상황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북한 정권이 생명줄과 같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공론화하고, 적절한 전환시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단단계로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단계적으로 환수하면서 전환 준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단독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여부가 정치적 결정으로 전환돼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시에는 미군이 지휘권을 갖는 유엔사 체제로 가는 등 유엔사 위상을 강화하는 등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한국방어의 책임에서 해제되며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을지 국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태 전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에서 "2012년 전작권 전환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며, 북한의 전략적 계략에 항복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시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북한의 전략적 이익은 극대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권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