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들어난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할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해 당장 취할 조치만 하더라도 20여 가지로 대별할 수 있지만 우선은 ▲우리 스스로의 내부적 결속과 개혁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 외교 ▲직접적인 북 압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허남성 박사가 말했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제468차 조찬 강연회에서 천안함 이후 우리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는 허남성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허 소장은 이 날 북한에게 강한 대응조치를 취하되 "때리지 않으면서도 더욱 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konas.net

 허 소장은 "군사적으로 때릴 것인가?"면서 "때리면 시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때리지 않으면서도 더욱 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면에서는 군사적 보복 응징을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더 큰 결속을 강화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이 극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대북 풍선, 삐라 보내기나 김대중 전 정부에서 철거한 휴전선 상에서의 대북방송 재개, TV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전파 발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탈북인연합회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현재 정부의 제지에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삐라 보내기와 연관해서 "풍선 보내는 것을 반대할 일이 아니다"며 "더 많은 풍선을 보내야 한다"며 삐라와 대북 방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의 경험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발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냥 넘어가면 더 큰 도발을 위한 면허증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부개혁과 결속'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좌파정권을 이어 오면서 무너진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안보의식의 해이를 들고는 '안보의 통합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과 국방비 인상을 통한 국방태세의 보완 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NSC 예를 들면서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NSC가 아니라 성공한 미국의 NSC와 같이 상설체제를 두어 대책을 논의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상황 발생 시 문제은행식으로 뽑아가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 외교'는 부시 미 대통령 정부 말기에 해제한 '북한의 테러지원국'을 다시 원래대로 '테러지원국'을 재 지정하고 2012년 4월17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

 허 소장은 특히 "천안함 사태는 북한이 붕괴단계로 가는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자 북한은 내구연한이 지난 낡은 건물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그 붕괴가 방향을 잘못 틀어 우리 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 ]

 또 "전작권 전환은 단기간에 걸쳐 몇 년 뒤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때까지로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기간까지 거론했다.

 이 날 허 소장은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초기 언론보도와 관련해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모를 의무도 국가안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구멍 뚫린 보안태세 등을 지적하고는 "북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는 북한 존재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남과 북의)상극적인 체제 대결에서 분명한 진실은 한쪽이 무너져야 끝나는 '제로섬 게임'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무너져 하나의 이념 체제로 되어야 게임은 끝나는 것이고, 궁극적인 해결은 자유민주통일로 흡수통일이며 모든 정책은 이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발상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발상의 전환을 해 북한 급변사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