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고 밝힘에 따라 우리는 그 교훈을 되새기고 국가 이익 극대화를 위한 후속 대응조치를 단호하고 현명하게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국익의 우선순위는 주권과 영토 보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자유민주주의 수호, 경제 번영과 국민복지 증진, 그리고 우리의 특수 국익인 평화통일 달성 등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쉬운 후속 조치는 자기 반성이다. 이번 사건에서 주책임은 물론 북한에 있지만 북한보다 적어도 30배 이상 경제력을 가진 우리가 북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실패한 것이 드러났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고 버릇을 고쳐 정상 국가로 만들려는 정책이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를 자성해야 한다. 북한 정권 본질이 악해서인지, 중국 측 비호 때문인지 또는 남한 심장부가 지정학적 취약성을 가져서인지 등 우리 정책이 실패한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국력과 외교력으로 그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서 미래지향적 대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확고한 대북 억지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공격도 고려하겠다고 장담하다가 거꾸로 기습공격을 받은 점을 상기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빈틈 없는 대북 억지 방위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경계태세를 수립ㆍ유지해야 한다. 특히 잠수함 공격 등 비정규적인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 제2 천안함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북한 소행임을 밝히는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북한에 공개 사죄를 요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여 북한 행위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새로운 대북 국제 제재 채택을 모색하고 대북 압박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키는 외교력 발휘가 성공의 관건이다.

북한 군사표적물을 공격하는 등 보복은 국제법적 논란과 함께 전면전 발발 가능성을 수반하므로 자제한다 하더라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잠수함, 전투기 등이 총동원된 대규모 한ㆍ미 특별 합동훈련을 통해 향후 무력 도발은 공세적으로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시위할 수 있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은 역시 경제 제재다. 단, 현재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경협은 호혜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우리 사업자나 국민도 손해를 본다는 점과 북한 경제의 대중 종속성 심화에 유의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반입하고 위탁가공 대가로 북에 지급하는 노임 합계는 2억7000만달러 정도로 북한 국가예산 대비 13분의 1 정도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4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1년에 5000만달러로 북한 예산 대비 70분의 1 정도다.

이에 비해 중국은 북한 대외교역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유류와 식량 부족분, 경공업품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중국 측 협력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북 경제 제재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대북 경제 압박도 성공은 중국 정책에 달려 있다.

끝으로 천안함 만행을 저지른 북한이 핵무기 실전능력까지 보유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북한은 이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은 이란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듯한 태도를 종종 보이고 있다. 우리가 보다 결연한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조만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남북 관계는 원점에서부터 재정립할 수밖에 없지만 북한 핵 포기 유도를 위한 냉철한 협상은 시도되어야 한다. 대북 제재 시행과 동시에 한ㆍ미가 공동으로 도출한 `포괄적인 그랜드 바겐`안을 중국과 최종 조율하여 3국 공동으로 북한에 제안하고 압박함으로써 북한 핵 포기를 도출해야 한다. http://www.sejong.org/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