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측의  입장은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입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27일의 제1차 6자회담 이후 북한과 후속 회담 개최를  협상하면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폐기 용의를 밝히는 대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주변국들과 함께 북한의 안전보장을 문서로 제공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용의와 미국 등 주변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교환하면서 회담을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는 3일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의사 포기 여부"라며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해 미국의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핵계획 포기 선언은 미국이 대북외교관계 수립 등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때 나올 수 있다면서 그대신 핵동결과 미국의 대응조치를 교환하는 1단계 동시행동 조치부터 우선 하자는 입장이다.

    북한의 1단계 조치란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대북 정치, 경제, 군사적 제재와 봉쇄를 철회하는 한편 미국과  주변국들이 중유와 전력 등 에너지 지원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이같은 이견은 회담의 틀내에서 논의되고 협상될 전망이다. 미국측은 북한측의 동시행동 요구에 대해 "회담에서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9일 북한의 동시행동 원칙에 대해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 같은 입장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협상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폐기는 기본적으로 형체가 있는 것인 반면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은 형체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일단  회담에 들어가면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가 밝힌 입장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이 합의한 이른바 `조화된 조치(coordinated steps)'가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행동(simultaneous action)'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등이 제기할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한 검증이다.

    북한측은 우라늄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도 인력도 없다면서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북한이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2002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측  관계자들로터 이를 확인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이수혁 외교차관보는 지난달 21일 워싱턴에서  켈리  차관보 및 일본측의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과 북핵  대책을 협의한 뒤 "북한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거증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측이 어떤 식으로든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던 지 확인을 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 문제는 우라늄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 때문에 2차 6자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 3국 관계자들의 우려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