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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한반도, 통일돼야 안보문제 해결돼"

"서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시되는 바다... 한미 대잠함훈련, 지역 봉쇄측면도"[국제외교안보포럼서]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0-06-03 오후 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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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계의 바다 중에서 가장 중시여기는 바다가 우리의 서해바다이고, 특히 예전부터 강대국간의 패권 쟁탈을 위한 곳 또한 서해바다"라고 중국과 일본의 '청·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 전쟁'을 예로 들면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이춘근(이화여대 겸임교수)박사가 강조했다.

 또 "앞으로 강대국간의 대결도 이 서해바다에서 일어날 것이며, 서해바다에서 제해권을 쥐는 나라가 지역 패권을 잡게되고, 이와 함께 21세기 패권은 아시아와 미국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춘근 박사는 이와 함께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해 격렬비열도 북방과 덕적도, 어청도 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하는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9만7000톤급)를 비롯한 한미대규모 훈련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태이후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을 띠고도 있지만 특히 중국에 대한 지역 봉쇄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입장에서 이번 천안함 사태이후 북한을 보는 면과 서해 대잠함 훈련에 따른 측면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춘근 박사는 3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정례 조찬 강연회에서 서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1994년 판 미 '해군전략 보고서'를 인용, "미 해군은 '바다로부터'가 시작으로, 해군 작전은 다른 나라의 육군 등 지상군과의 작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이춘근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이 박사는 이에 앞서 "국제정치에서 볼 때 과거 냉전시대에는 작은 나라라도 타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 (이념을 같이하는)다른 나라가 도와줌으로써 그 국가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며, "이 또한 냉전체제에 의한 덕이었다"고, 6·25한국 전쟁을 예로 들면서 "그러나 냉전이 끝난 지금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과 중국의 대륙세력이 보는 차이점을 설명하고 미국의 대 전략을 소개했다.

 이 박사는 "미국이란 나라는 국제정치 전략이 간단해 유럽이 한 국가나 한 세력에 의해 통일되면 안 되는 것이 기본전략이고, 아시아도 하나의 세력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도가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유지를 위해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서 패한 일본을 일으켜 세웠고, 그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힘의 균형전략'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미국의 이런 전략을 북한이 잘 알뿐만 아니라 '미국이 영원히 남한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기에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힘과 결부해 "1개 주(州)가 일본이나 독일, 브라질과도 맞먹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매우 강한 나라"라고 말하고, 천안함 사태와 연계해 "잠수함은 예외가 되지만 세계의 모든 배들은 미국의 인공위성에 의해 움직임이 간파되고 미 해군에 의해 그 움직임이 억제되기도 한다"며 "다만 미국이 해당되는 선박을 파악하고자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의지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천안함 침몰 이후 일각에서 "미 해군과 천안함이 해상훈련을 했기에 미군이 사전 천안함 침몰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천안함이 미 해군과 훈련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천안함을 사전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민군합동조사단의 침몰 원인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일부에서 의심쩍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유가 사건 발생 초기 청와대가 북한이 한 것으로 몰고 가려 하지 말라고 한데서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며, 그러면서도 "국제정치에서 확실한 근거는 없다. 북한이 완전범죄를 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천안함을 인양하고, 어뢰 추진체를 찾아냈다"면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면 50퍼센트도 믿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침몰 사건을 놓고 언론을 통해 세상에 너무 세세하게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점도 피력했다.

 이 박사는 끝으로 "한반도는 통일을 해야 안보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좌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나라가 분단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결탁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중국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북한 편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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