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의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을 발표하자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모든 정당이 명단 선정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긍하지 않는 모습이다. 총선이 불과 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으니 당사자들로서는 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연대측이 밝힌 `선정사유'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는 안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사실'임에 틀림없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토대로 유권자들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기준을 유추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선연대도 정치권의 불만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총선연대는 16대 국회 임기동안 일시적으로라도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전.현직 의원 307명을 대상으로 부패.비리행위, 선거법 위반, 의정활동, 도덕성 등 6개항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객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 `누구는 명단에 있는데 왜 누구는 없느냐'는 불만이 나오지 않아야 정상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해당되는 기준이면 저 사람도 걸리는데 한 사람만 명단에 있다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어떤 사람은 당적을 바꾼 것이 공천반대 이유가 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불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총선연대가 다음주 2차 명단을 발표할 때는 이런 시비가 없어야 한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자의적인 기준에 정치적인 잣대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또 선거법 위반 경력을 낙천대상기준으로 삼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선거법을 위반해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총선연대가 진정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퇴출시켜 희망의 정치를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과 같이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하기보다는 먼저 16대 국회의원 모두의 개인정보를 정리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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