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네바 합의 대체협정 추진
6자회담서 불가침--> 경제지원단계안 제시
방미 이수혁차관보 "북이 실망하지 않을 것"
미국은 오는 27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남·북한, 중·일·러의 6자회담에서 북한에 제안할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북핵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으며, 1994년에 미·북 간에 맺은 제네바 합의를 대신할 새로운 포괄 협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미국의 이 같은 방안은 부시 행정부 고위층의 재가를 받았으며,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대북 불침(不侵) 보장 에너지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관계 정상화 등을 단계적으로 실현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워싱턴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제네바 합의에 따라 건설 중인 경수로 대신 대체(代替) 에너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협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소가 우선 중요하지만,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재래식 군사력 문제 등의 해결도 필요하다는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3·14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자 협의회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제안 내용을 전해 들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적절히 다룰 것이며 그 내용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북한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차관보는 3국 공조 전망에 대해, “3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공동대응 방안의 틀 속에서 각국이 적절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6자회담에서 밝힐 각국의 기조연설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6자회담의 한·미·일 대표는 이번 3자협의회의 각국 수석 대표를 맡은 이 차관보와 제임스 켈리(Kelly)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주국장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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