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내려진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2007년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전작권 전환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 및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마침내 천인공노할 ‘천안함 사태’를 저지르면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긴장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이 실행되는 2012년 미국·한국·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에서도 지도부 교체가 있다. 또한 2012년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강성대국의 원년이다. 하지만 북한의 부자세습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변국들의 관심이 정권교체에 집중돼 있는 틈을 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2009년 한국과 미국은 기본운용능력(IOC) 기준으로 한국 합참, 한국군 작전사령부, 동맹군사협조본부 등의 전작권 전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300개 과제를 설정하고 검증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보완·발전의 필요성을 발견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두 과제인 대북 감시·정찰체계와 정밀타격능력 중 전자의 진척 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국방개혁 2020’을 수정·보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내용은 감시·정찰능력 강화, 정밀타격능력 강화, 요격미사일체제 구축, 방호체제 구축이다. 그리고 2009년 7월에는 2014년까지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방호체제 구축과 첨단무기를 확보한다는 내용의 ‘2010~2014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됐다.

이 계획들에 의하면, 한국군의 감시·정찰체계와 정밀타격체계가 2015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에야 갖춰진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로 인해 100여 척에 달하는 북한 잠수정(함) 침투공격에 대한 대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한국군의 준비태세가 2015년에 완벽하게 갖춰진다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당시 전작권 전환에 매우 적극적이던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는 또다시 ‘군사주권’과 ‘비용부담’을 이유로 연기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최대한 빨리 격퇴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군사주권과 비용부담을 논할 때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상치 않고, 한국군의 준비태세가 계획대로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함을 북한에 알려 오판을 방지할 수 있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준비태세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안보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다. http://kookbang.dema.mil.kr/

이대우(세종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