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 공동주관으로 열린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긴급 현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박승춘 장군의 발제문(1)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이 지난 6월26일 이명박-오바마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 발표된 이후 여당과 야당사이에 국민보호와 밀실외교 이라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전작권 전환연기에 대한 국민들 특히 20~30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20~30대는 지난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의 기습사격으로 해군장병 6명이 희생되었을 때 추모촛불 하나를 들지 않고, 미2사단 장병들이 대한민국과 젊은이들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고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여중생 2명이 사망했을 때 그해10월 그 혼을 달랜다고 수십만명이 촛불을 들고 반미를 외치며 성조기를 불태웠다. 그리고 2002년12월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후,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주적개념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고,군복무기간 단축과 규모를 축소하고, 수도권 북방에 분산 배치된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을 결정하고,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하였다.

이는 6.25동란이후 지난 57년간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안보의 5대핵심요소인 국민의 안보의식, 국가보안법, 국군,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완벽하게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20~30대는 지난 3월26일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태를 일으켜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전사하였는데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우리안보태세를 무력화 시킨 세력을 다시 압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제다시 20~30대는 6월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노 정권에서 결정한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는 극적합의를 이루어 전쟁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는데 좌파세력의 호도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 길은 전쟁으로 갈수 있는 길이다. 20~30대는 전쟁을 원하는가? 본인에게 대학에서 강의를 들은 학생이 지난 28일 메일을 보내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00대학교에 다니고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전시전작권이 연기가 되었는데, 인터넷 댓글들의 반응이 전부 이를 비난하는 글이더군요. 전시전작권이 우리나라군대가 움직이려면 미군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이제 20~30대에 올바로 알려 그들이 전쟁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

1. 만일 한-미정상이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가.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과 경제위기 초래 가능성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로 침몰한 천안함 함미 인양 준비작업이 막바지이던 4월 14일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미국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의 톰 번(Byrne) 부사장은 발표문에서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이유로 경기회복과 재정상황 같은 경제적 성과 못지않게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했다. 북한 리스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달랐다. "이 북한 리스크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동북아 지역국가 간의 공동이해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한·미 동맹이 굳건한 한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노무현 정권이 대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지난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촛불 시위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이탈하자 번 부사장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2단계나 강등시켰다. '386 핵심들'이 그의 면전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까닭이다.
월스트리트의 냉정한 이 금융인에게 중요한 것은 통제불가능한 북한의 행동보다는 한국인들의 대응자세인 것 같다. 정치권이 적전분열(敵前分裂)을 하지는 않는지, 한국과 미국이 대북(對北) 공동전선을 잘 펼치는지, 인류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라는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대해 한국인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지 여부 일 것이다.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다. 군사동맹의 핵심이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을 공유하고 한･미연합사체제를 유지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2012년 4월 17일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면 우리경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전쟁억지력은 약화되고 한미군사동맹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처 우리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고 20~30대는 일자리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나. 북한은 미-북 평화조약 체결 적극 추진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가 2012년 4월 17일 계획대로 시행되면 미국은 한국방어의 책임에서 해제되고 주한미군 철수의 길이 열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위해 추진하는 미･북 평화조약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하고난 직후 중국의 탕자쉬안 특사가 김정일을 예방 했을 때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언급 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그리고 나의 목표다. 우리는 미국과 평화 공존을 바라며 미국과 평화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발의 핵병기도 가질 필요가 없다.”

즉 핵무기로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사시 미국이 개입 하지 않고 평화･공존하여 우리가 적화통일 하고나면 한발의 핵무기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핵무기로 적화통일 하라는 것이 김일성의 유훈이고 김정일의 목표일 것이다.

북한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핵문제가 국제사회에 이슈화된 1990년 초 이후 지금까지 어떤 국제적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고 핵무기개발을 지속하여 2회의 핵실험으로 핵무기보유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기정사실화 하고 지난 1월 11일 미국에 평화조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만일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북한은 미국과 평화조약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핵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에게 현실로 닦아 올수 있었다. 그러나 다행이 전작권 전환이 3년 7개월 연기되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바겐 등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미국과 공조하에 적극추진 해서 북한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하여야 하겠다.
 
다. 북한과 종북세력의 연방제 통일 추진

6.25동란이후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은 3가지 분야에서 추진하여 왔다. 하나는 북한에서 다시 전쟁준비를 완료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남한에서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0여 년 동안 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적으로 복합적으로 추진하여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진입해 있다. 전쟁준비는 ‘62년 군사우선정책 4대 군사노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여 전쟁준비를 추진한 결과 북한은 지금 10개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비대칭 위협인 군사전략, 병력규모,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부대, 병사들의 전투 숙련도, 정신무장을 구비하고 있다.

유사시 미국의 개입 차단을 위해서 1978년부터 장거리미사일개발을 시작하여 미군의 증원루트인 미본토로부터 오키나와 미군기지 그리고 부산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미･증원전력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사단을 창설했다고 금년 3월 5일 언론이 보도하였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남한에서 결정적 시기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결정적 시기조성의 핵심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두 가지 수단을 추진했는데 하나는 앞에서 설명한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에 종북세력을 확산해서 연방제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후 남한에는 전국적으로 6.15공동선언 실천 연대가 조직되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매년 6.15를 전후해서 연방제 통일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금년 6.15 공동선언 10주년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기념세미나에서 6.15는 흡수통일도, 전쟁에 의한 통일도 아닌 협상에 의한 가장 이상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연방제 통일이 추진되면 남북한은 형식상으로 한나라가 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연방제 통일 이후에 북한이 무력으로 남침하면 이는 내전이 되어 미국이 개입하기 어렵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인 연방제 통일의 선결조건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