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안 국회 처리 불투명 - 민주당 31명 반대서명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사안별로 각 당및당내 이견 등으로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라크 추가파병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사실상 찬성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범구(鄭範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은 8일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 제출과 관련,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파병동의안 처리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며 파병동의안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 등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의 치안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투병 중심의 부대를 재건부대로 속여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통평화세력인 민주당은 명분없는 전쟁인 이라크전에 전투병을 보내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라크파병반대 성명서에 서명한 의원들은 정 의원을 비롯, 김영환(金榮煥) 설 훈(薛 勳) 김홍일(金弘一) 강운태(姜雲太) 의원 등 31명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62명의 절반이다.
정 의원 등은 9일 상임중앙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파병동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의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추미애(秋美愛) 의원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추가파병 반대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파병반대를 당론화할 것이며, 과수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없는 FTA 비준동의안도 기명투표를 통해 국회에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라크 추가파병안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의장이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이는 16대 국회 마지막 책무"라고 강조했으나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와 국방위원장인 장영달(張永達) 의원 등은 부정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파병안은 우리당 당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인다"며 "정부가 우리당의 요구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장 의원도 "당론대로 하면 정부안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9일 본회의에 앞서 상임중앙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나 이날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부겸(金富謙) 원내부대표는 8일 "우리당 의원 대다수는 정부가 전투병 규모를 줄일 수 없다면 공병과 의료병을 당초 정부안보다 늘려 재건지원부대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당과 정부간 추가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9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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