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10년내 자주국방 토대 마련' 발언을 해 자주국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정보-첨단 지휘체계 능력의 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쏠린 자주국방과 돈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이른바 자주국방(전문가들은 자주국방이라는 표현보다는 선진국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기반조성을 위한 전력투자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듭니다.

국방부가 향후 10년간 필요한 돈을 밝힌 적은 없으나 향후 5년 및 20년간 필요한 돈을 공개한 적은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3'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각종 전력투자에 55조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중 ▲정찰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전자전 지원기 등 감시-조기경보 전력에 2조6994억원 ▲K-1A1전차, K-9자주포, 다목적헬기 등 지상전력에 6조4417억원 ▲ 3000/7000t급 한국형 구축함, 대형상륙함, 차기호위함, 1800t급 잠수함 등 해상전력에 8조6479억원 ▲공중급유기, F-15K 전폭기, 차기 대공미사일 등 공중전력에 10조8700억원 등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방예산중 전력투자비는 5조7328억원으로 향후 5년간 지금 수준보다 2배 정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책자는 내무반 개선을 비롯한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전투준비 태세 강화 등 경상운영 분야에 82조원이 필요, 총 137조원의 적정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GDP의 2.7% 수준인 국방비를 3.2~3.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주장입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향후 20년간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돈은 209조원에 달합니다.

정찰위성 등 전략적 억제 전력 56조원, 대공방어체계 등 신속대응 전력 98조원, 기반 전력 55조원 등입니다.

노 대통령은 현재 2.7%선인 GDP 대비 국방예산을 내년에 3.0%선까지, 장기적으론 3.5%선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부족한 것은 군 체계개편과 합리화로 보완하겠다고 하나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며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논쟁은 가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