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후 천안함 폭침 이전까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줄기차게 제안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현 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3일 아침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14일 김덕룡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의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언급 발언과 관련해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볼 때 기존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확률이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정상회담을 할 때 실익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지난 10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고 또 일정부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천안함에 대한 사과는커녕 박왕자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상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덮는다는 데 대해 정상회담은 필요하지만 지금이 적기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미 아이혼 대북조정관의 대북제재 기자회견과 이에 따른 북한 압박 조치 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일단 단기적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으로 시작하되,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일원으로 돌아왔을 때 신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상당히 유연한 조처를 하겠다는데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005년 당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 동결에 따른 효과와 이번 조치와의 비교에서는, "이번 조치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자금 동결 당시의 조치와는 차원이 조금 다른 한 단계 수위가 낮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리스트를 만들어 거래하지 말 것을 행정명령으로 내리게 되면 핵확산이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는 하나의 예시가 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어 하나의 출발점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해서는 벼랑끝 전술을 밟게 되면 현재는 소극적인 러시아나 중국도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도 또 한번 북한정권의 불법성이나 비합리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이와 함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기동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 훨씬 온건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오히려 북한이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 전술을 밟게 되면 더 강력한 제재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의 천안함 관련 출구전략 구사 주장에 대해 "야권의 그런 주장들이 국제 사회로 하여금 한가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더 어떤 자신들만의 정치적 과신을 해서 오판을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