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도층,‘미일 동맹관계 지속’에 결론

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모습

일본이 냉전 당시보다 미일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실리추구에 있다. 일본은 탈냉전 이후 안보정책을 독자
적으로 추구할 것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으나 끝내 미일(美日)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대해 윤덕민(尹德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일본은 자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미일 동맹관계의 지속’이라는 결론에 일본의 지도층이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지난 27일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안보관을 이례적일 정도로 강도 높게 피력했다.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총리는 너무 미국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하자 고이즈미는 “일본이 침략 당했을 때 유엔이 지켜줄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만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이 “유엔은 국제분쟁 해결기구”라고 다그치자 “장차 유엔을 국제분쟁 방지기구로 만들어야겠지만, 현재는 그럴 힘이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공군력과 정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미일동맹관계에서 비롯되는, 보다 정확하게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씌워진 굴레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위대는 현재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헌법상으로 제약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원치 않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노선을 취할 수 없도록 전수(專守) 방어적 성격의 제한적 군사력을 갖도록 작용해 왔다. 따라서 미일동맹은 일본의 군국화를 막는 병마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미일 동맹관계는 미국이 바라는 대로 주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일본은 미국의 입장에 발맞춰 가는 것만으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라크 파병문제는 문제는 국무성의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이 직접도쿄에 들러 국회 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부시 대통령조차 여러 채널을 통해 파병지원을 요청한 결과물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파병의 명분을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자주’는 ‘친미’이고 ‘대등한 미일 관계’는 ‘미일동맹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준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은 “한국의 선택역시 일본과 같은 논리로 살펴보면 ‘한미동맹의 지속’에서 국익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미국과 맹방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며 우리에게 다시없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필재 기자 (제공 : 미래한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