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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서는 '친북(親北)세력'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4-02-10 오후 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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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상 교수가 그를 찾아간 '오 마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시국 우려 발언'을 폄하한 동지(同紙) 논설위원 손석춘씨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드러내 보인 대미(對美)인식 북한(北韓)인식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시종하고 있다. 

한 교수는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6.25를 겪었던 우리 국민에게 또 다른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자아낸다면서 '부시의 선제공격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반미주의자로 낙인찍는 것은 이 시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달리 말해 미국정부는 세계를 흑백으로 보고서 미국의 세계지배에 방해되는 세력을 악으로 정의하고, 예방전쟁 또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이를 정책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11세기 십자군 전쟁을 재현시켜 '미국의 이익'- 즉 미국 네오 콘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관철시키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지구촌의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가 미국 외에 더 있는가. 강대국 가운데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도덕적인 가치관을 지닌 나라가 미국이다. 우리가 미국과 지난 50년간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적(敵)이 같고 동일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달리 어느 나라가 우리의 동맹국이 될 것인가. 

그는 또한 '친북'이라는 것을 과거 냉전시대의 잣대로 바라보면 안 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 의미로 보아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쪽에선 친북(親北)세력이, 북에는 친남(親南)세력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냉전시대 잣대로 '친북문제'를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친북좌경세력은 '민족공조'를 앞세운다. 그래서 '우리끼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도 나돌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자들이 과거 한때 뿌리를 함께 했던 동족(同族)일지언정 한 민족일 수는 없다. 민족(民族)이라 함은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잡(雜)인종의 나라인데도 흔들림이 없는 것은 동일한 바로 이처럼 이념적으로 동일한 가치관이 국가 정체성(正體性)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보다 우선하는 것이 국가체제이다. 

한완상 교수는 또 냉전시대에는 '동맹(미국)과의 공조'와 '남북간의 공조'는 상호 모순관계였지만, 이제 냉전은 끝났으므로 더 이상 '친북'문제를 과거 냉전시대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되며,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 극복을 위해서도 한미공조와 남북공조를 '윈·윈 문제'로 보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대미(對美)인식과 북한관(北韓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범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끝났는데도 유일하게 냉전논리가 지배하고있는 곳이 다름 아닌 북한 땅이다. 북한에는 아직껏 김일성(金日成)부자에 대해 무한충성을 요구하는 초(超)헌법적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이라는 것이 위세를 떨치고있고, '선군(先軍)정치' '광폭정치'가 판을 치고있는 동토의 땅이다. 친남(親南)세력이 발 디딜 수도 없는 곳 아닌가.  

'민족공조'라는 어휘 역시 미군철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북한당국이 만들어낸 조어(造語)일 뿐이다. 그들은 그런 논리deml 연장 선상에서 '북핵(北核)위기'까지도 '민족의 핵(核)'이라고 강변한다. 한완상 교수의 허구에 찬 궤변은 이 나라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흔들어보자는 의도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미국의 이념적 이데올로기는 2002년 6월 웨스트포인트 소재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행한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 잘 드러난다. 그는 미국군대의 간성이 될 청년들에게 "미국은 제국(帝國)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영토적 야심'을 품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이른바 '부시 독트린'의 탄생이다. 사정이 그러한데도 우리는 지난 해 한미동맹 50주년의 호기(好機)를 맞고도 무익한 논쟁과 반미(反美)구호로 흘려 보냈다.  

미국이 수시로 대량살상무기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이나 불량 국가들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해서 이를 '제국주의적 속성' 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 운운'하는 것 역시 친북좌경세력의 허구에 찬 궤변이다. 한 교수가 이들의 논조에 동조하고있음은 그의 이념적 성향이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할 것이다.    

한국국민을 일제(日帝)식민통치에서 해방시켜준 것도 미국이고, 6·25전쟁 당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정지출을 무릅쓰고 한국을 구원해준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지상에서 이미 오래 전에 소멸됐을 것인데도 전후 50년이 지난 이제 우리는 그 은공을 반미(反美)로 보답하고 있다.  

저간의 사정이 그러한데도 좌경세력은 우리가 국토분단과 예속의 고통을 겪고있는 것은 미국 탓이고, 6·25전쟁 역시 미국의 제국주의적 식민지지배 야욕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저들은 그런 이유로 韓민족이 반미(反美)투쟁을 통해 자주와 통일을 쟁취해야만 한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전후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체제는 우리의 국익이고 국가자산이다. 나라마다 동맹체제 유지에 범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판에 유독 우리는 50년 이상 건실하게 발전되어온 동맹체제를 스스로 등지는 우행(愚行)을 저지르려 하고있다. 

현 상황이 브레이크 없이 지속되노라면 한미동맹은 1∼2년 이내에 해체 프로세스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식자층의 경고가 나온 지도 오래이다. 한미관계 전문가들의 우려를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닌 긴박한 상황이다. 우리는 더 이상 좌경세력의 논리에 놀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한미관계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이며, 한미관계는 이기고 지거나 자존심을 빼앗고 빼앗기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존중의 관계이다. 미국이 건국 이후 줄곧 지켜 온 '자유정신'이라는 국가이념이야말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모델이다. 지금은 한미 맹방관계의 의미를 재확인해야 할 중요한 시기일 뿐, '반미(反美)를 외칠 때가 아닌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우리의 국가전략과 연계하여 국익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새 틀을 모색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한완상 교수와 같은 공론(空論)에 집착하노라면 얻는 것은 국론분열과 우매한 논리에 놀아나는 작태가 아니겠는가. (konas)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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