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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후계 최대 변수는 군인계층 불만"

안찬일 北인권센터 소장 "북 주민 체제변화 바라... 김정은 후계추대 가능하나 안정되기 어려워"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0-09-06 오후 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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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 정권의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으로의 후계자 추대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북한 인권센터 안찬일 소장은 이번 당대표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당 지도자로 추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찬일 소장은 "김정일의 건강이 거의 2, 3년의 수명이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고, 북한체제의 체제 재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대회를 통해서 체제의 변환, 또 체제의 재생산에 희망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실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아마 김정은을 적당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당 지도자로 추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안 소장은 6일 아침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와는 달리 "북한으로서도 더 이상 이것(후계세습 언론보도)을 숨기면서 까지 세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봤다.

 이어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 위원이 제대로 차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구적, 절차적, 제도적 과정을 통해서 후계자 설정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김정일이 결심하고 국방위원이나 정치국에 남은 멤버들 중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후계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여기에 대한 내부 반발도 오히려 과거 70년대 김정일의 세습 체제 때보다 내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엘리트나 고위간부는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반발이나 제약에 의해서 후계 체제가 장애를 받는다든지 시간이 지연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예상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는 주장을 폈다.

 안 소장은 또 북한 주민의 경우 1990년 중반 이후 웬만한 사람들은 탈북하고, 또 순진한 사람은 다 굶어 죽어 지금 북한에 남은 사람은 어느 정도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라며 "평양이나 도시를 제외한 농촌, 산업 지역, 국경지역 같은 데에서는 비교적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게 표출될 경우 총살형이나 수용소 행, 가혹한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체제 전환을 바라는 민심은 대단히 비등해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권력 승계 과정에서의 변수와 관련해 "과거 김정일은 군부의 지지라든지 사실상 원로들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으면서 후계자로서 정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김정은은 선군사상이라는 보다 새로운 실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지도자에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군인 계급, 군인 계층도 상당히 불만계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과거 군부 등 특권층에게 경제적으로 시혜를 베풀어 충성을 유도케 했지만 고갈된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마저 어렵기 때문에 이들 군부집단이 파탄 일변도로 걸어온 3대 세습에 이르는 김정일 정권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따라 안정성이 결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20대 말에 불과한 김정은을 지도자로 내세우고 북한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는가는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좇는다든지 하는 혁명적인 조치가 없다면 김정은 후계 체제는 안정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당 대표자회의는 1958년에 1차 회의가 열린데 이어 1966년에 2차 회의 이후 열리지 않았다가 44년 만에 3번째로 열리게 된다. 북한은 80년 6차 당 대회 이전까지는 4년에 한 번씩 당 대회를 소집해서 최고 정책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80년 6차 당 대회 이후는 5년에 한 번씩 당 대회를 열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30년이 넘도록 당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당 대표자 회의는 당 대회 사이에 당 대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 소집하는 회의로서 북한 최고 결정기구인 노동당 당 대회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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