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남공정'이란 우리의 서해와 이어도 근해에 대해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동남공정'이란 중국이 과거 추진한 서북공정(1980년대), 동북공정(2002~2007년)을 참고하여 필자가 붙인 용어다.

 중국의 군사위협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월 이후 서해에서의 韓美연합훈련을 반대하면서 해상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외교가는 "미국만 없으면 한국을 진작 손봤을 것이다"라는 극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중국 군부는 美항공모함이 서해로 진입하면 격침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1980년대 중반에도 있었다. 당시 중국은 우리의 2광구(서해 대륙붕) 석유 시추작업을 군사력으로 위협했다. 그래서 시추선이 철수한 이후 지금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2006년 9월부터 우리의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참여정부는 한미동맹보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더 중요시하고 있던 터라 이를 크게 취급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 정치지도자는 중국을 방문하여 "모택동 주석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최상의 선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쑤옌자오(蘇巖礁·이어도의 중국명)가 중국 영해에 있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어 중국 영토다. 중국 어민들이 수천 년 전에 처음 발견한 이래로 산둥(山東)·장쑤·저장(浙江)·푸젠(福建)·타이완(臺灣) 등 5개 성의 어민들이 옛날부터 활동하던 어장이다"라고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2009년 3월 말 육지와 해양의 영토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신설하고 주한 중국대사를 지낸 닝푸쿠이(寧賦魁)를 사장(국장)에 임명했다.

 중국은 왜 동남공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우리의 EEZ와 대륙붕을 탈취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급격한 산업화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부족하여 오랜 전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서해와 이어도 해저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으로 부존하고 있다. 한국이 약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이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해와 이어도를 장악하면 한국의 핵심 해상교통로를 차단할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추구할 수 있고, 최소한 한국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둘 수가 있다. 대양해군 육성과 잠수함 작전능력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어도는 미국·일본·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언제 중국위협이 현실로 다가올 것인가?

 본격적인 위협은 2016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지금도 우리 혼자 서해와 이어도를 방어할 수가 없다. 중국의 군사력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 중국이 무력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이유는 韓美연합방위체제(한미연합군사령부)에 따라 미국이 한국방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12월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된다. 이후 미국은 한국방어에 대한 책임이 공동책임에서 지원임무로 변경된다. 따라서 중국군 위협에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은 2016년부터 서해 대륙붕과 이어도에 대한 무력도발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한국군을 시급히 증강해야 한다. 해상과 공중에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중국군 보다 성능이 우수한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핵심전력은 항공모함, 잠수함(원자력 추진)과 공군기다. 함정 건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쉬운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가 2007년 2월에 한미동맹 파괴정책으로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하여 2012년 4월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로 인해 미국이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체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폐기를 위한 협상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 이런 절박한 실상을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