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파병반대 단체의 눈치보기와 개인적 소신을 이유로 국방위 통과를 지연시켜 왔고, 우여곡절 끝에 국방위를 통과한 법안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무소신으로 처리가 늦어져 왔다. '국회 무용론'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의원들 스스로가 만들어 냈다는 점을 자성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파병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되거나 무산된다면 한미 동맹관계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뢰를 크게 잃게 된다. 그것은 오는 16일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해외파병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대외관계에 직결된 매우 중대한 현안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라크 현지상황 또한 자살폭탄 테러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까지도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벌여왔고, 여론조사는 물론 찬성.반대단체간의 격렬한 토론 과정도 충분히 거처 정부가 최종적으로 추가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국익과 한미관계'를 생각해서 추가파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여론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라크는 이제 막 민주헌법 제정을 시작했다. 여러 나라가 이라크의 새출발을 돕고 있다. 현재 20개국의 군대가 활동 중이며, 일본도 패전 이후 최초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여 이라크 땅에 일장기를 휘날리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가 결정한 파병안을 국회의 무능으로 늦게 파병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챙기기 어렵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마련해 파병을 추진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최근 이라크에 추가 파병될 이라크 평화·재건지원부대(일명 자이툰 부대) 지원율이 평균 10대 1을 넘어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젊은 장병들의 애국심과 모험심, 진취적 기상이 기대 이상임을 말해준다. 이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판인데 이 기회에 잚은 군인들이 전장을 경험하고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했다는 자긍심을 심어 준 다면 이 또한 국민 안보의식을 고양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파병안에 동의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면 그대로 실행하기 바란다. 민주당도 현실을 직시해 표결에 앞서 찬성 당론을 정하기 바란다.


4·15총선에서 일부 진보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 국익을 해치는 우를 더이상 범해선 안 된다. 당리당략이 국익에 결코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선거보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 대표임을 자칭하는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인식해 주기 바란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