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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안 국회 통과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4-02-13 오후 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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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21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7명 등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추가파병안을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정부는 서희·제마부대에 이어 3000여 명 규모의 추가부대를 오는 4월쯤 이라크에 파병하게 된다.

  당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찬성당론을, 민주당은 권고적 반대당론을 정했으나 국회는 기명전자투표를 통해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정범구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 일산갑)은 “특전사·해병대 정예병력으로 구성된 추가파병부대는 평화재건부대라고 보기 힘들다”며 “추가파병부대의 부대편성·소요예산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고 어떤 법적근거도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反)평화주의 공조(김영환 의원)”,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노무현과 부시의 노·부동맹(김경재의원)” 등 찬성당론을 정한 열린우리당을 정해 토론을 통해 맹공을 퍼부었다. (konas)



■ 한국군 이라크 파병관련 주요일지


    다음은 2003년 3월20일 이라크전 발발 이후 서희.제마 부대 파견, 미국  추가파요청, 정부 파병 동의안 확정까지의 주요 사건 일지.

    ▲2003.3.20 = 이라크전 발발
                        정부, 이라크전 미국입장 지지 대국민 담화 발표
    ▲ 〃 3.21 =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한국군 파병동의안 의결
    ▲ 〃 4.2 =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 〃 4.4 = 부시, 노대통령에 파병감사 전화
    ▲ 〃 4.9 = 미군, 이라크 바그다드 함락
    ▲ 〃 4.30 = 국군 서희.제마부대 1진 이라크 현지 출발
    ▲ 〃 5.1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종전 선언
    ▲ 〃 8.5 = 정부 이라크 대사대리 파견 발표
    ▲ 〃 9.4 = 미국,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
    ▲ 〃 9.24 = 정부, 이라크 현지 조사단 파견
    ▲ 〃 10.18 = 정부,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 결정
    ▲ 〃 10.20 = 부시, APEC서 노 대통령에 사의표명
    ▲ 〃 11.5-6= 이라크 파병 대미협의단 파견
    ▲ 〃 11.15 = 과도통치위, 이라크 주권 조기이양 청사진 발표
    ▲ 〃 11.21 = 국회조사단 숙소 팔레스타인호텔 피격
    ▲ 〃 11.27 = 부시 대통령, 이라크 전격 방문
    ▲ 〃 11.30 = 오무전기 직원 피격, 2명 사망.2명 부상
    ▲ 〃 12.2 = 현지조사단 '지역담당 독립부대' 제안
    ▲ 〃 12.9 = 일본 정부 이라크 파병 기본계획 확정
    ▲ 〃 12.14 =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체포
                         노 대통령, 4당대표 회동서 파병논의
    ▲ 〃 12.17 = 정부 '3천명 규모' 추가 파병 확정
                         이라크 파병 대미협의단 출국
    ▲2004.1.9 = 파병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    1.13 = 파병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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