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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원 등 '재야출신' 14명도 파병찬성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2-14 오전 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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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일등공신은 단연 한나라당이다. 찬성한 의원 155명중 108명이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도 있다. 권오을, 서상섭, 송병대, 전재희 의원 등 4명이다.


권오을 의원은 표결 후, 당론을 거부하고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민의 보호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파병을 해야 한다며 국익을 얘기하는데) 국익의 실체가 없다. 또 앞으로 이라크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할 때 테러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명분과 실리 다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론이 있으면 당론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이 있으면 소신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병동의안 통과의 2등공신은 열린우리당이다. 47명의 의원중 39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26명이 찬성, 1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특히 장영달 국방위원장의 변신이 두드러진다. 장위원장은 국방위에서는 파병안에 반대표를 던졌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는 파병안에 찬성했다. 소신이 당론 앞에 꺽인 것이다.

"국방위 때는 당론이 나를 옥죌 일이 없었고, 소신껏 하고 싶었다. 그때는 소신과 당론이 대치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정부가 파병이 불가피하니 여당이 지원해줘야겠다고 요청한 터에 당론이 수정되고, 국방위원장으로서 소신을 접고 당론에 따르기로 했다."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수정하고 조건없이 정부 파병동의안을 수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에서 이 결정 처리를 미루면 국가간 외교의 신뢰에 있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온다고 당부까지 하는 마당에 여당을 자처하는 입장으로서는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파병안 찬성으로 당론을 바꾸며, 이날 법안 통과에 톡톡히 일조한 열린우리당은, 그간 내세웠던 개혁적 이미지를 훼손하게 됐다. 무늬만 개혁, 내용없는 개혁이란 비판도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이 동의안에 찬동한다면 지금껏 열린 우리당의 구호와 선전을 믿고 지지해 왔던 지지자들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입으로 개혁을 말하지만 과연 그 개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화운동을 위해 재야에서 몸을 던져오다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과 평소 개혁적 행보를 해온 의원들의 투표결과도 관심을 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대략 뽑아본 27명의 의원 중 14명이 찬성하고, 12명 반대, 1명이 기권을 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것이다. 역시 평소의 소신이 당론앞에 무릎 꿇은 결과다. 국회에 입성하며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들인지도 모르니, 괜한 딴지인지도 모르겠다.

아래는 당별 찬반명단과 개혁성향 의원의 약력과 투표현황이다.


재야출신 또는 개혁적 인사중 파병안에 찬성한 의원


◇김근태(열린우리당)
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초대, 2대의장
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정책기획실장 등

◇김부겸(열린우리당)
77년 유신반대시위로 구속. 제적
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김영춘(열린우리당)
84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부영(열린우리당)
75년-91년 민주화운동으로 5차례, 6년8개월 옥고
90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

◇이우재(열린우리당)
6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61년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 공동의장
91년 민중당 대표

◇임채정(열린우리당)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상임위원장 및 사무처장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실행위원

◇장영달(열린우리당)
74년 유신반대 민청학련사건으로 7년 선고
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창립 초대부의장


◇천정배(열린우리당)
91-9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간사


◇김문수(한나라당)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된 후 노동운동
전국금속연맹 도루코노조위원장,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 역임
91년 민중당 노동위원장


◇심재철(한나라당)
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학생민주화운동 주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징역 5년


◇오경훈(한나라당)
서울대 총학생회장 /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연구위원



당별 의원별 투표현황

[찬성] 한나라당 108명, 민주당 14명, 열린우리당 26명, 비교섭단체 7명

한나라당(108명)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흥길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성조 김용갑 김용균 김용환 김원길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 진 박근혜 박상규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종근 박종희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서병수 서청원 손희정 송광호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재철 안경률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원희룡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영탁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근진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성헌 이양희 이연숙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재창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전용원 정갑윤 정문화 정병국 정의화 정창화 정형근 조웅규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하순봉 한승수 함석재 허태열 홍문종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민주당(14명)

김기재 박종우 송훈석 안동선 유용태 이만섭 이용삼 이윤수 장성원 장태완 조순형 최명헌 최선영 한화갑.

열린우리당(26명) 김근태 김덕규 김덕배 김명섭 김부겸 김영춘 김원기 남궁석 박병석 배기선 설송웅 신기남 안영근 이부영 이우재 이종걸 이해찬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세균 정장선 천용택 천정배 홍재형.

비교섭단체(7명) 김종호 백승홍 안대륜 박관용 이인제 이한동 정진석.


[반대]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4명, 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4명)
권오을 서상섭 송병대 전재희.

민주당(34명)
고진부 김경재 김방림 김상현 김성순 김영환 김옥두 김충조 김태식 김효석 박금자 박상천 박상희 박인상 박종완 배기운 설 훈 심재권 안상현 양승부 윤철상 이 협 이낙연 이정일 이희규 장재식 정범구 조성준 조재환 조한천 최영희 최재승 추미애 한충수.

열린우리당(12명)
김성호 김원웅 김희선 문석호 송석찬 송영길 신계륜 유시민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최용규.

[기권] 한나라당 4명, 민주당 1명, 열린우리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한나라당(4명) 오세훈 이승철 이재오 장광근.
민주당(1명) 구종태.
열린우리당(1명) 김태홍.
비교섭단체(1명) 정몽준.

[불참] 한나라당 31명, 민주당 13명, 열린우리당 8명, 비교섭단체 7명

한나라당(31명) 강삼재 강창성 권태망 김락기 김영선 김영일 김용학 김일윤 김정숙 김진재 박명환 박승국 박재욱 박종웅 박주천 박희태 서정화 신경식 심규철 안상수 원유철 윤여준 이규택 이완구 이주영 전용학 조정무 주진우 최돈웅 현경대 현승일.

민주당(13명) 강운태 김경천 김운용 김홍일 박병윤 박주선 유재규 이훈평 전갑길 정균환 정철기 함승희 황창주.

열린우리당(8명) 강봉균 김택기 송영진 유재건 이강래 이상수 이원성 정대철.

비교섭단체(7명) 강숙자 김종필 김학원 오장섭 정우택 조부영 조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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