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초반 미국과 중국은 ‘협력과 갈등’이 혼재되는 구도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갈등적 측면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미·중관계는 미국의 ‘공세적 수세’와 중국의 ‘공세적 수세’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아·태지역을 무대로 ‘창을 든 드라곤’과 ‘방패 든 콘도르’간의 세계적인 대결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5일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 열린 ‘미중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선택’ 전문가 포럼에서 통일연구원 조 민 박사는 아·태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 퇴조하는 미국, 부상하는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포럼이 5일 평화재단 주최로 열렸다.ⓒkonas.net

조 박사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발제에서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즉,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은 최근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공세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전략적 교두보 확보를 위해 북한의 동해안 출구인 나진항과 청진항을 통한 해상 루트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중간의 정치적·경제적 갈등, 중·일 영토분쟁, 중·러 밀착 흐름 등이 복잡하게 뒤엉키면서 동북아 지역의 역학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무렵이면 미국과 중국의 GDP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2020년에는 미·중 경제력이 역전되는 경제관계의 변화와, 미국 중심의 군사적 단극체제 및 미·중의 경제적 다극체제가 형성되는 국제질서” 등의 예를 들어 “미국의 퇴조와 중국의 부상”을 거론하며 이는 단지 템포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돼 대중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전략의 핵심을 ‘헤징(hedging)전략’으로 설명하는 한편, “미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할과 임무가 중국의 영토적 이익 수준을 넘어서 대만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 추세를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상당 기간 중국의 탱크와 함정이 움직이는 길과 바다는 막을 수가 있겠지만, 돈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이 처한 대중봉쇄의 딜레마로 설명했다.      

 반면 중국의 세계전략은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에서 대국굴기(大國崛起, 큰 나라로 우뚝 선다)로 바뀐 것이 중국내 젊은 세대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진타오 주석 시대에 들어와 중국의 대외전략의 기본방침이 화평굴기(和平崛起, 중국 굴기의 목적은 화평)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 국제 문제에 개입해 적극적으로 국가전략을 추진한다)로, 2006년 10월에는 조화세계(調和世界,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선다)를 내세워 지금까지의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일방적 주도권에 도전적인 논리를 제시했다고 중국의 대외전략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조 박사는 미국이 중국의 해상진출을 방해하자 산유국에 접근하기 위해 이란의 최대 경협국가로 대두한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치국면, 중국의 안보위협에 맞서기 위한 미-베트남간 군사협력 강화,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갈등 뒤에 도사린 미·중갈등 등의 사례를 들며, “단기적으로는 우세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미국의 우월적 지위가 예상되나 장기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경제력, 정치적 리더십, 미래를 향한 국민의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미국의 우위가 보장되리란 법은 없다”며 한국의 대응을 강조했다.

 즉, 한미동맹이 강화되듯이 북중관계도 재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유지 문제는 이제 북한 김정일과 그를 둘러싼 권력집단의 역량 차원을 넘어 중국의 안보와 국가전략 차원의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이 확대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고, 북한 정권은 누가 권력을 잡든 친중정권일 수 밖에 없으므로 통일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북한이 우리 쪽으로 기울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과제로 남겼다.